국고 지급 판정 ‘대학 살생부’…교육부서 대교협으로 대학 구조조정 평가 책임, 10년만에 대학에 일반재정지원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추진 재정지원제한大→사학진흥재단 경영위기대 내년 21개교→"지난해 결산 기준 30개 추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6일(금) 17:04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2.11.11.

[김부삼 기자] 교육부가 대학에 매년 수십억대 국고를 지급하는 일반재정지원 선정 평가 권한을 대학 협의체로 넘긴다. 종전 '대학 살생부 평가'라 불리던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것이다.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지난 15일 제9차 대학기본역량진단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하고 종전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새 평가체제 시안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의회는 김우승 한양대 총장을 위원장으로 총 11명이다. 대학 협의체 2명, 국회에서 여야 각각 2명씩 4명을 추천한다.
시안은 종전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대학 협의체가 실시하는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한다는 내용이다.
기관평가인증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 병설 평가기관이 각각 4년제 일반대와 전문대의 교육 질을 평가하는 제도다.
고등교육법 등에 근거해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정하고, 그 결과를 ▲인증 ▲조건부인증 ▲인증유예 ▲불인증 4단계로 분류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5년 동안 모니터링을 받게 되며 인증유예를 받으면 2년 이내 개선 실적으로 재평가한다.
현재 3주기 기관평가인증이 진행 중이며, 대학들은 오는 2024년까지 조건부 인증 이상을 받아야 앞으로 연 수십억원의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협의회가 내놓은 시안은 기관평가인증에서 인증을 받지 못하거나(불인증), 인증에 참여하지 않으면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받을 수 없게 했다. 인증유예를 받거나 인증 효력이 정지된 대학도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올해 11월 기준 인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대학은 일반대 34개교, 전문대 11개교 등 총 45개교다.
아울러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폐지가 권고됐다.
2025학년도부터는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종전처럼 학생 유지 충원율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립대 결산 재무지표를 근거로 진단한다.
사학진흥재단 시뮬레이션 결과 지난해 결산 기준 사립대 30개교가 경영위기대학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일반·전문대 총 21개교다.
교육부는 협의회가 내놓은 시안을 바탕으로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한 뒤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경영위기대학의 경우 국회에 계류 중인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이에 근거해 역할 전환과 구조 개선, 퇴로 마련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십억대 국고를 지급하는 일반재정지원 선정 평가 권한을 대학 협의체로 넘긴다.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것이다.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한 뒤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대학 구조조정, 10년만에 대학의 '셀프 평가'로 변경
교육부가 협의회의 시안대로 제도를 개편한다면 대학 구조조정 평가권이 10년만에 대학에 넘어가는 것이다.
폐지가 추진되는 기본역량진단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이은 3주기 '구조개혁 평가'로 일컬어진다.
교육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단행, 전국 대학을 A~E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에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정부 주도로 대학 의견을 듣지 않은 채 양적 구조조정을 강제했으며, 대학을 5개 등급으로 매겼다는 서열화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평가 제도를 개편했다.
2018년 대학 기본역량진단(2주기)은 전체 대학을 자율개선, 역량강화, 재정지원제한 3단계로 구분했다.
중상위권(64%) 자율개선 대학에게는 국고 일반재정지원을 지급한 반면 하위권은 정원 감축을 권고했다.
2주기 평가 역시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모든 대학을 강제적으로 평가했다는 비판이 일자, 대학에 진단 참여 선택권을 부여한 3주기 기본역량진단을 마련했다.
지난해 실시된 3주기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대학은 일반재정지원을 받지 않았고, 모든 정부 지원을 끊는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는 별도로 실시해 구분을 뒀다.
그러나 대학과 구성원들은 이 역시 학교와 지역에 따른 다양한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획일적인 평가라 스스로의 혁신을 저해한다고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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