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의장 “오늘 예산안 합의, 월요일 통과” 결단 촉구 “2일 합의할 것을 질질 끌어…집행 언제 되겠나” “19일엔 통과시켜야…피해보는 것은 취약계층” “정치하는 사람들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16일(금) 17:41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발언 하고 있다. 2022.12.16.

[유한태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과정에 대해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지 이건 마치 경제를 살리고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국회가 붙잡고 넘어지고 못 굴러가게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에서 "오늘 중에는 큰 틀의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세부사항을 논의해서 월요일에는 꼭 예산안을 합의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한 결단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가 마지막 중재안을 내놓고 오늘 중에는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안을 만들어올 줄 알았다"며 "오늘도 일괄타결이 안 돼 참 걱정이고 서운하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소비가 줄고 수출이 줄고 투자가 줄고 성장률이 떨어지는 한마디로 복합경제위기상황인데 유일하게 정부와 선수들이 가진 경제를 살려낼 수 있는 수단이 재정"이라며 "지난 2일까지 합의해야 할 것을 시간을 질질 끌어 오늘이 벌써 16일인데 아직까지 합의가 안 되면 집행이 언제 되겠냐"고 물었다.
이어 "이럴 때 가장 어려운 사람은 취약계층 아니냐. 취약계층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은 그 자체로 집행할 수 없고 전부 지방정부 예산과 매칭돼 이뤄져야 한다"며 "지방자치법상 광역단체는 오늘까지 예산 심의를 끝내고 기초단체는 21일까지 끝내게 돼 있다. 그렇게 해야 겨우 구정 전까지 복지 예산이 지출돼 세 모녀 사건 같은 일이 안 일어나도록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내가 내놓은 중재안에 연연하지 않는다. 하도 합의를 안 하니 내놓은 제안에 불과하고 합의를 해달라"며 "쟁점을 받아서 검토해보니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이라도 두 분이 정부와 합의해 합의안을 발표해주시고 주말에 모든 일들을 거쳐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에는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미 지방정부, 광역·기초 정부는 우리 때문에 법정 시한을 못 지키고 있다. 그러면 피해보는 건 국민이고 그 중에서도 취약계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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