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반격능력 보유’ 결정…군비 확장의 길로 가나? 방위비, GDP 대비 2%로 증액 방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6일(금) 17:52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장 오른쪽)가 지난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미군의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에 올라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2022.11.07.

[김부삼 기자] 일본 정부는 16일 전수방위 위반 논란이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전격 결정했다.
공영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외교·안전보장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특히 이번 개정으로 적의 탄도미사일 거점 타격을 상정한 반격 능력을 보유하게 됐다. "일본 안전보장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NHK는 분석했다.
방위비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끌어올릴 방침을 명기했다. 2023~2027년도 5년 간 총 43조엔(약 411조원)으로 늘리고, 2027년도에는 GDP 대비 2%까지 증액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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