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법인세론 글로벌 경쟁 못해…예산 합의 당부” 대통령실 “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 처방” “정치적 대립해도 국민 위한 합의해야” “법인세 인하 혜택 노동자 등에 골고루”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16일(금) 19:13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경기 성남 분당구 한국잡월드에서 열린 국제기능올림픽 선수단 격려 오찬에 앞서 청소년 체험관 우주센터 부스를 방문해 교신 체험을 하고 있다. 2022.12.16.

[강민재기자] 대통령실은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높은 법인세로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인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에 대해 사실상 수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힌다.
여야가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을 놓고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며 진전을 보지 못한데 대해선 "국민과 국익을 위해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한다"며 여야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16일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내년도 국가예산은 글로벌 생존 경쟁의 비상처방이기도 하다"며 "어려운 민생, 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 대립 중에라도 국민을 위한 합의의 순간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익 앞에서는 평행선 질주를 멈춰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비상등이 켜진 지금이 바로 그 순간"이라고 부연했다.
김 수석은 또 "나라살림을 균형 있게 짜고, 경제 외풍을 대비하는데 정쟁이 개입하지 않았으리라 믿고 싶다"며 "국민의 일터인 기업을 살리고 경기가 어려울 때 더 힘들어지는 약자의 손을 잡고 함께 서는 길"이라며 여야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김 수석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법인세와 관련해 "법인세 인하 혜택은 소액주주와 노동자, 협력업체에 골고루 돌아간다"며 "주요 국내기업의 소액 주주만도 1000만명에 달한다. 우리 기업이 높은 법인세 부담을 안고는 글로벌 기업과 경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법인세를 인하한 국가를 사례로 들며 "법인세 개편 이후 경쟁국 대비 빠른 성장세로 외국인 투자와 고용이 늘어났다"며 "우리나라도 2008년 법인세 인하 효과로 설비투자, 고용이 대폭 늘어난 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협상과 대화를 계속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법인세 인하율을 몇 퍼센트까지 수용할 수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협상의 권한은 전적으로 여야에 있다. 기한이나 숫자는 저희의 몫이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더 이상의 고통과 어려움이 전가되지 않도록 합의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여당이 용산 대통령실 눈치를 보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선 "서민 예산, 약자 예산을 위해 각별하게 국회에 원만한 합의처리를 당부했다"고 선을 그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김 의장 주재로 다시 만나 법인세 인하 등 예산안 협상을 이어갔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장이 전날 중재안으로 제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에 대해 "턱없이 부족하다"했고 민주당은 "10여개 초거대기업, 수백명의 슈퍼리치를 위해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는 주권 배반"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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