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독도영유권 주장’ 억지에…정부·외교부·국방부 강력 항의 “北 반격능력 행사 시 동의 구해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6일(금) 19:32

▲아름다운 우리 땅 독도

[김부삼 기자] 정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개정한 '국가안보전략'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자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재차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 발표 외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 초치를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철회도 요구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후 각의에서 외교·안보 정책의 지침이 되는 국가안보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확정했다.
국가안보전략은 독도에 대해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의연하게 대응하면서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에 근거해 끈질기게 외교 노력을 한다"고 기술했다.
일본은 2013년 국가안보전략을 처음 마련했을 때는 "다케시마 영유권에 관한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 평화적으로 분쟁을 해결한다는 방침"이라고 적었다.
2013년 당시보다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것이다.
개정된 안보 문서에는 북한·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하는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현재 방위비를 5년 이내 GDP의 2%까지 증액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다.
외교부는 반격능력 보유에 대해서는 "관련 논의가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반도 대상 반격능력 행사와 같이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은 사전에 우리와의 긴밀한 협의 및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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