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MRO “한국 내년 경제성장률 1.9%로 둔화” 전망 정부·AMRO, 올해 연례협의 결과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16일(금) 2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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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6일 AMRO가 올해 연례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한국: 역풍 속 인플레이션 완화 및 경제 연착륙을 위해 정책 조합 재조정 필요' 발표문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케빈 챙 암로 연례협의단장은 발표문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2.6%에서, 내년 1.9%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글로벌 수요 약화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와 긴축적인 국내 금융 상황으로 인해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한 숙련된 정책 조합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의 내년 경제 전망은 단기적으로 높은 불확실성과 함께 하방 위험 요인이 크다. AMRO는 "한국 경제는 2021년 이후 높은 백신 접종률, 강력한 정책 지원, 그리고 제조업 부흥에 힘입어 강하게 반등했다"며 "그러나 긴축적인 금융 상황과 대외 수요의 약화로 단기 전망은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한국 경제의 단기 및 중기 위험으로는 원자재 가격 인상 재개, 공급망 혼란,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정책 금리 인상, 가계 및 기업 부채, 선진국의 급격한 경기 둔화, 중국의 예상보다 더딘 경기 회복을 꼽았다.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통화와 재정 긴축이 동시에 필요하지만 경제를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신중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AMRO는 "한국 경제에 역풍이 거세짐에 따라, 한국 정부는 통화 긴축과 재정 긴축 속도를 유연하면서도 신중하게 재조정하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경기 회복세를 감안할 때 광범위한 재정 부양책을 축소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부는 취약 부문 및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피해를 입은 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지속하는 등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AMRO는 현재 한국의 경제 정책 기조에 대해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취약 계층의 채무 상황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은행의 자본 및 유동성 완충 장치는 현재의 높은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 완화가 신규주택 공급계획 조성과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AMRO는 무역 적자 확대와 외환보유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대외 부문은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현재 경상수지 흑자는 무역 적자로 인해 2021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4.9%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감소세에도 외환보유액은 4160억 달러(약 545조원)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는 단기 외채의 2.4배이자, 6개월분 수입액에 달하는 수치다.
AMRO는 "미국의 헤드라인 소비자물가지수(CPI)가 정점을 지났고 올해 5%에서 내년 평균 3%로 점진적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통화정책 긴축 속도는 인플레이션 하락에 미치는 영향과 경기 회복 및 금융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조절해야 할 것"고 제언했다.
AMRO는 올해 연례협의를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9일까지 케빈 챙 단장 등 총 7명의 협의단을 구성해 한국을 방문, 기재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등 23개 개인 및 기관과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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