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샘 심의 끝에…경기도·도교육청 새해 예산 도의회 통과 정례회 연장 끝에 처리 시한 '하루 지각처리' 우민기기자 woomin80@sudokwon.com |
| 2022년 12월 17일(토) 18: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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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는 17일 오후 2시 제365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도 예산안 33조8104억 원, 도교육청 예산안 22조3345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도 예산안은 집행부가 편성한 33조7790억 원보다 314억 원 늘어난 규모다. 우여곡절을 겪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사업은 대부분 기사회생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기회'를 강조해온 김 지사의 트레이드마크 사업 '기회소득' 예산(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장애인 기회소득 10억 원)은 별탈없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정당한 보상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던 '경기남부국제공항' 추진 관련 예산 3억7000만 원, 일부 삭감됐던 김 지사의 청년정책 '경기청년 사다리'(19억 원)와 '경기청년 갭이어'(41억 원)도 모두 기사회생했다.
또 경기북부지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고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예산(15억5200만 원)도 상임위에서 13억 원이 삭감됐다가 살아났다.
다만 이재명 전 지사가 추진해 김 지사가 이어받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1078억 원은 100억원이 삭감됐다.
도교육청 예산은 제출안 대비 변동 없었다.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일부 삭감됐던 임태희 교육감의 공약 사업인 국제바칼로레아(IB) 예산 32억 원, 카페테리아 급식운영 75억 원은 모두 통과해 추진에 동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 밖에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 사태를 맞았던 2022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총규모 32조 2855억 원)도 도의회 문턱을 넘었다.
논란이 됐던 김 지사의 공약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플러스' 추진을 위한 기본구상 용역 예산은 살아났지만, 시내버스 유류비 한시 지원 예산은 315억 원 가운데 90억 원이 삭감돼 225억 원만 통과했다.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도민의 관점에서 사업의 계획, 과정, 결과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꼼꼼히 심의했다"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경기도의회와 맞손잡고 협력해 도민의 민생, 기회, 안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 오늘 의결해주신 소중한 예산은 도민을 위한 더 많은 기회,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의원들이 의결해준 예산을 소중하게 집행하겠다. 의원들의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응원을 늘 생각하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미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3회 추경과 2023년 본예산까지 여야 의원 모두가 함께하는 협치의 힘으로서 의결했다.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을 뚫고 갈등과 대립을 넘은 값진 성과이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의 성공, 임태희 교육감의 성공, 그리고 156명 여야 의원 모두의 빛나는 성공이 궁극적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성공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모두 경기도의 성공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도 했다.
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인 16일 오전 10시 제6차 본회의를 열고 새해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78대78 동수인 여야가 도지사·도교육감 주요 사업을 두고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본회의를 오후 3시로 미뤘다. 그런데도 막바지 계수조정에 시간이 소요되면서 오후 11시50분 본회의를 열고 정례회 회기를 하루 연장했다.
이날 새벽 통과될 것으로 예상됐던 예산안은 마라톤 협상 끝에 오후 1시 예결특위 회의에서 의결, 곧바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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