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백현동 특혜’ 유동규 피의자 신분 조사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12월 17일(토) 18:12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관련 6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2.09.

[수원/정재형 기자] 경기 성남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최근 유 전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검찰은 이를 경기남부청으로 이첩해 수사가 진행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5월 백현동 공공주택 건설사업 승인과 관련해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받은 뒤 실지감사 등을 통해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와 비슷한 시기에 사업이 진행된 백현동 아파트는 성남시가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4단계 상향해준 데다, 분양 아파트로 전환해 민간업자가 3000억원 이상의 분양이익을 봤다며 특혜 의혹 논란이 일었다.
또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에 달하는 거대 옹벽이 생긴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올 7월 감사 결과를 내놓고 "민간 개발이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한 것은 부당하다. 민간 개발사에 최소 수백억원 이익을 안겼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 보고서를 살펴보면 당시 성남시는 해당지역 용도를 변경하는 대신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이익을 받아 공공성을 확보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당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원들은 직원들에게 '동향만 파악하라'면서 사업참여 검토를 소극적으로 지시하고, 업무 담당자들도 개발 진행 상황만 파악·관리하는 등 사업참여 시기를 고의로 지연하다 사업 참여를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민간업체가 이 지역에서 나오는 개발이익 3142억원(2021년 감사보고서 기준)을 모두 가져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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