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공방…與“3% 준한 인하” 野“1% 인하 중재안” 주호영 “법인세,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만 의견 못 좁혀”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18일(일) 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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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최종 쟁점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만나 비공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1시간 가량 이어진 협상에도 의장 중재안에 담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처리 방식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당은 오후 재회동 일정을 확정하지 않은채 필요하면 전화 협의 또는 대면 회동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비공개 협상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 추 부총리와 오전 11시부터 1시간 동안 정리되지 않은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며 "의장께서 내신 중재안 사항 외에도 정리 안 된 게 많이 있다고 했는데 어제 오늘 사이에 그 두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의견 접근을 본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 인하 문제와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문제에 관해서만 여전히 아직도 의견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계속 더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기로 하고 헤어졌다"고 부연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3%p 인하가 아니면 못 받겠다는 입장이냐'는 질문에 "구체적 내용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은 협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타결될 때까지는 양당이 구체적 내용은 말 안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다만 저희들로서는 정부가 원래 요구했던 3%에 준하는 정도의 인하가 있어야 된다는 입장을 계속 갖고 있고,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고위 당정에서 예산안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 고위 당정이 이 부분까지 논의할지는 잘 모르겠다"며 "오늘은 공개 당정이어서 몇 가지 공개 발언하고 할 텐데 아마 논의는 있을 걸로 예상 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잘 예상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저희가 어제도 한 4~5시간 만나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노력했고 오늘도 1시간가량 만나서 남은 쟁점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아직 좁혀지지 않았다"며 "전체적으로 그간 남은 쟁점에 관련해선 많이 좁혀졌는데 의장 중재안 관련 쟁점은 협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의장 중재안이 최종적인 것으로 제시된 만큼 이제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여 달라고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정부여당이 공식적으로 아직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건 아니라 저희로선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고 봐주고, 조금만 더 저희가 협의를 이어가는 걸로 생각해 달라"고 했다.
김 의장은 앞서 여야에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를 골자로 한 예산안 최종 협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예비비로 지출하도록 한 부대의견을 담자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김 의장의 제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힌 반면, 국민의힘은 미합의 쟁점 일괄 타결을 주장하며 수용 여부 판단을 보류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로는 기대한 효과를 얻을 수 없고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기능과 정통성을 부정당한 것이라는 반발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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