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서 비정규직 격차 심해져…노동개혁 고삐” “韓, 이중 노동시장·비정규직 격차로 어려워” “비정규직 제로 내건 文정부서 격차 심해져” “노란봉투법, 불법파업 조장법…방치 안 돼”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18일(일) 15:08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당정대협의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마친후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화하며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8.

[강민재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노동개혁은 경제 도약과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절박한 과제"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어느 정권도 해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을 윤석열 정부가 반드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고삐를 당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지금 노동시장 제도 관행은 우리나라 경제와 산업 전반의 족쇄가 되고 있다"며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경제 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이중적인 노동시장,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경제활력을 살릴 수 없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정규직은 철통같이 보호받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임금을 받고 있다"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OECD 국가들 가운데 우리나라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가 심한 나라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비정규직 제로(0)를 내걸었던 문재인 정부에서 격차가 더 심해졌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무모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제 등 친노조 정책으로 강성 귀족 노조의 덩치와 목소리만 키웠다"며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이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뗏법을 당연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화물연대 불법 파업에서 보듯 강성 귀족 노조는 불법 행위와 뗏법을 당연시한다"며 "야당이 밀어붙이는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 조장법이자 안심파업법이다. 귀족 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사 협력 수준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통해 미래세대 일자리를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날 제6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노동시장 개혁 추진 방안을 비롯해 초등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유보(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등 교육계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