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이태원 국조 미룰수 없어…내일 일정·증인 채택” 野, 국민의힘 없이 이태원 참사 국조 ‘개문발차’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
| 2022년 12월 18일(일) 17: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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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위원장은 18일 "지금처럼 국회가 공전을 거듭한다면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국정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19일 오전에는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조특위 여야 간사는 증인 채택 및 본조사 일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는 국민의 단호한 명령이며, 유족들의 간절한 염원이다. 하루빨리 정상 가동해 국회가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 10월29일 벌어진 참사로부터 벌써 50일이 흘렀다"며 "국조특위는 11월24일 본회의 승인과 함께 공식적으로 출범했고, 45일간의 활동 시한을 부여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조특위가 출범한 지) 24일이 지났고 이제 남은 시간은 고작 21일뿐"이라며 "국조특위는 예산안의 처리와 함께 본격적인 활동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법정시한도,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도, 국회의장이 제시한 시한인 15일도 모두 넘겨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참사의 진상은 점점 흐려져 갈 것이다. 159명의 생명이 사라진 참사 앞에서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며 "반드시 참사의 책임자들을 진실규명의 심판대 위에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19일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두고 "(민주당) 지도부와 저는 협의를 끝냈다"며 "개문발차 형태로 하는 것에 대해 제 입장을 존중해주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여당이 안 들어올 것을 전제로 계획을 발표하기는 좀 그렇다"면서 "내일 (본조사) 일정과 증인을 채택, 현장 조사는 야 3당만 하고 기관 업무보고와 청문회는 여야가 같이 하는 방법으로 지혜를 모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천천히 가면서 중간에 (여당이) 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도 지혜다. 지금은 더 늦추면 아예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끝까지 (여당이) 안 들어오면 기존에 여야 간 정상적으로 고려했던 (국조특위 관련) 협상들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여당의 참여를 압박했다.
여당 국조특위 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을 두고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한 것"이라며 "본조사를 같이 할 거냐 말 거냐 차원의 결정만 여당 차원에서 남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예산안이 통과되면 여당 지도부나 국조특위 위원들도 어떻게 안 들어오겠냐 정도의 전언을 들었다"며 "개문발차 정도는 같이 해주면 제일 좋고, 같이 안 해준다면 (19일 회의에 대한) 양해가 가능하지 않겠냐고 기대하고 있다"며 여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국조특위 간사끼리는 계속 소통해 오신 걸로 알고 있다"며 "내일 오전에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여는 것을 전제로 협상을 진행하고, 오늘 밤까지 진행이 안 되면 내일 오전 중 야 3당이 먼저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해 결과에 따라 전체회의 소집 및 안건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1월7일 만료되는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의에는 "일단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해 본회의를 통과한 일정을 존중해야 한다. 오늘 연장 얘기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국정조사 무산까지 지켜볼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가 정쟁화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지금까지 (정쟁화가) 안 됐으면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며 "이태원 참사의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 공방을 벌이는 것은 정쟁이 아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토론과 조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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