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소환시기 저울질…‘불체포특권’ 국회 문턱 관건 ‘최측근’ 정진상·김용 ‘대장동’ 구속 기소 성남FC 공소장엔 “이재명·정진상 공모” “위례신도시·이재명 성남시 재선 연결”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9일(월) 15: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19.

[김부삼 기자] 검찰이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후 숨을 고르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배임'과 '성남FC 뇌물' 의혹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지도 저울질하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 수사 필요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수사는 크게 두 줄기다. 대장동 개발 배임과 이에 딸린 뇌물 혐의 사건이다.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들에게 상당한 수준의 이익을 몰아주는 데 성남시가 관여했다는 의혹이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측근들이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사업 이익 중 428억원을 나눠 받기로 했다는 혐의도 있다. 민간사업자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와 관련한 질의에 '시장실 몫', '이 대표의 선거·노후자금'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정 전 실장은 이미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김 전 부원장도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민간사업자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목적이 대장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상황이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위례신도시 사업자로 선정되는 과정에도 부정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정 실장의 공소장에는 민간사업자들이 위례신도시 사업을 목적으로 이 시장의 재선 자금을 지원하기로 공모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성남FC 의혹은 비교적 선명하게 이 대표를 겨냥하고 있다. 검찰은 성남FC 의혹으로 전 성남시청 전략추진팀장 등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이 공모했다는 취지로 적었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성남시는 기업들로부터 성남FC 후원금 명목으로 160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기업들이 성남시 관내 사업에서 특혜를 받기로 기대하고 후원금을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가 후원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시각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수사 선상에 오른다면 소환 조사는 최소한으로 진행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이 대표가 현직 제1야당 대표인 점, 더불어민주당이 당 인사 수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취지다.
검찰이 이 대표를 소환하면서 대장동 사건과 성남FC 사건을 한 날에 조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두 사건 모두 사건이 방대하기 때문에 이 대표가 별도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검찰은 우선 기존 압수물과 진술을 분석하고 있다. 이 대표의 계좌 내역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측근인 최우향(전 쌍방울 그룹 부회장)씨에게서 확보된 상당한 분량의 대장동 관련 문건도 살펴보고 있다.
또 김씨 등 민간사업자들의 은닉 자산 추적에도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씨의 측근 최씨와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씨 등을 체포·구속했다. 이 외에도 대장동 사업 관련자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
다만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더라도 이 대표가 이에 불응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이 대표는 지난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수사 때도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적이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병확보를 시도할 수 있다. 신병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국회 반응을 살펴본 후 시도할 수도 있다. 노 의원 체포 동의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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