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국고지원 평가’ 셀프평가…“우려” “환영” 기본역량진단 대신 대교협 기관평가인증으로 교수노조 “사학 설립자 이익에 좌우될 수도” 대학노조 “평가 대응 위한 역량 소모 과도해”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19일(월) 15:30

▲23일 오전 ‘2021 대학 기본 역량진단 공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린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학교 본관 대강당에서 이승배 인하대학교 교수회의장이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탈락에 반발하고 나섰다. 2021. 8.23.

[김부삼 기자] 교육부가 매년 수십억대 국고를 지급하는 선정 평가 권한을 대학 협의체로 넘기는 데 대해 교육계의 입장이 엇갈렸다.
과거 '살생부 평가'라 불렸던 만큼 평가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 기대하는 입장이 있는 한편, 일각에서는 학교 운영진의 의견만 반영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대학 교육 질에 대한 '4대 요건'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데 대해서는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계속된다.
19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교수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평가체제 개편 시안에 대해 성명을 내고 "편향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시안은 기본역량진단을 폐지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이 진행하는 기관평가인증으로 대체하는 내용이다.
교수노조는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기와 같다"며 "평가가 학교 운영 주체의 입장만 반영되고, 특히 사립대 설립자나 이사회의 이익에 좌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과 교수, 직원을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시켜야 한다"며 "기존의 대학 평가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바꾸는 등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바꾸는 대안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노조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폐지 방침에 대해 "평가 공청회까지 무산시켜가며 수년 동안 지속해 온 우리 노동조합의 대표적 요구"라며 "평가 대응을 위한 대학의 역량 소모가 과도했고 대학을 획일화, 등급화하는 폐해로 지속적인 문제제기가 있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지 방향은 정부의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늦었지만 다행스런 조치"라고 평가했다.

▲교육부가 대학에 수십억대 국고를 지급하는 일반재정지원 선정 평가 권한을 대학 협의체로 넘긴다. 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되는 것이다. 최하위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도 다른 방식으로 대체한다. 교육부는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수립한 뒤 내년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기본역량진단 폐지에 환영 입장을 밝히며 "대학이 정부의 재정 지원 통제에서 벗어나 자율성을 회복하고, 이중 평가부담에서 벗어나 교육과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내다봤다.
대학가 단체들은 교사(건물), 교지(땅),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인 대학설립·운영규정 개편에 대해서는 교육 질 악화와 교직원 처우 악화를 우려했다.
교수노조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는 노동여건이 열악한 비정년트랙과 비전임교원을 대규모로 양산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게 마련"이라며 "비정년트랙 교수들은 취업한 자신의 제자들보다도 못한 급여를 받고, 많은 수업 시수를 강요 받으며, 정기적인 재계약 심사로 인해 극심한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고 전했다.
대학노조도 "고등교육(대학) 재정의 확충을 통해 전임교원을 확대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연구 역량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는 정책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준 완화의 효과가 주로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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