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내년 예산 대폭 삭감되나…민주 “민생 예산 살려야”(종합) 시의회 예결위, 주민참여예산안 85% 41억9700만원 감액 내일 본회의서 군공항 관련 예산 등 삭감된 채 심의 예정 민주당, 당 차원 아닌 의원 개인 차원에서 수정안 제출할 듯 수원/정재형 기자 jjk112233@naver.com

2022년 12월 19일(월) 20:02

▲수원시의회 본회의 전경. (사진=수원시의회 제공) 2022.12.19.

[수원/정재형 기자] 민선 8기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의 첫 새해 예산안이 당초 집행부 요구액보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200억원 이상 규모로 삭감돼 내년도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측은 이번에 예결위에서 감액한 예산 가운데는 주민참여예산과 군공항 관련 예산, 지역화폐 인센티브 등 민생 관련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를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19일 수원시와 수원시의회에 따르면 수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 회의를 열어 당초 집행부에서 요청한 예산안보다 212억2278만여 원을 감액한 규모로 2023년도 본예산을 통과시켰다.
예결위에서 감액한 예산 내역을 보면 본청과 각 구청 및 사업소 등에서 주민참여예산 항목으로 올렸던 48억3200만원 가운데 약 85%가 넘는 41억97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에는 흔히 '생활형 SOC'로 부르는 시민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문화 및 체육, 공원 등 각종 시설을 유지·보수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러한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 당장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처리하는 데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번에 또 삭감액이 크게 작용한 부분은 지역화폐 인센티브로, 당초 시의회 상임위원회가 30억9500만원을 줄인 것을 예결위가 40억9560만원 규모로 오히려 더 큰 폭으로 감액했다.
군공항 예산도 삭감됐다. 집행부는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3억5000만원)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및 주민건강영향 실태조사 연구용역비(1억8831만원)을 각각 편성했지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데 이어 예결위에서 이를 그대로 반영돼 한 푼도 편성되지 못 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 건설 관련 용역은 이달 중으로 국회에서 '경기국제공항 사전타당성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해주면 그에 대한 후속조치에 나설 국토교통부 추진상황에 맞춰 시 차원에서도 관련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예결위에서 예산 자체를 없애면서 시는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
더군다나 수원에 주둔해 있는 군공항으로 인해 유발되는 소음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위해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정밀한 피해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집행부는 예년 같으면 예결위에서 적게는 50억원에서 많게는 100억원 가량 삭감한 적은 있지만, 이번에는 이보다 큰 폭으로 예산 규모가 감액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
집행부 한 관계자는 "시민들과 가까운 생활 밀접형 사업들이 삭감되면 아무래도 동(洞)의 발전이나 피부로 와닿는 행정서비스 체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자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날 오전 의회 사무국 요청으로 이뤄진 일부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오류를 수정하기 위한 번안동의 안건 심의 때 수정예산안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이번 예산안 삭감과 관련해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예산안은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내일(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안건에 부쳐져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의 대응이 아닌 의원 개인 자격으로 관련 상임위원회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의회 구성이 전체 37석 가운데 국민의힘 20석, 민주당 16석, 진보당 1석을 각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측의 반발에도 예결위에서 결정된 사안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만일 민주당 측이 수정예산안을 올려도 이를 재적 의원의 절반 이상이 찬성해야 반영될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 한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의 경우 국민의힘 측의 입장을 일부 수용하더라도 최소한 시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예결위가 상임위에서 그 예산 취지를 고려해 반영한 예산인데 이를 함부로 삭감할 수 있냐"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찬용 예결위원장은 "예결위 내에 각 소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도 참여한 가운데 정해진 사안"이라며 "주민참여예산은 일부 지역에 한해 반영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 삭감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조720억원으로 올해 대비 1946억원 증액됐다. 주요 증액 분야로는 ▲사회복지 분야(1조2996억원) ▲환경 분야(1806억원) ▲교통·물류 분야(171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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