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 5분 자유발언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제안 파주/허윤 기자 hu1103@sudokwon.com

2022년 12월 19일(월) 20:35

[ 파주/허윤 기자]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19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먼저, 이진아 의원은 “파주시의 지방재정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 산하 기관의 임용 채용은 임원 추천위원회의 채용 절차를 거치더라도 최종 결정 권한은 단체장에게 있고, 그로 인해 기관장 임명은 관행적으로 단체장 측근의 낙하산인사, 보은 인사, 정실인사 등으로 평가받았다”며“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위해 청문회 형식의 의회 검증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의 근거에 대해서 ▲단체장의 인사전횡 사전 억제 수단 ▲합리적인 인사를 통해 행정의 신뢰도 및 시 산하기관의 경영합리화, 재정건전성 강화 기여 ▲기관장 후보자의 능력, 도덕성 등 공개 검증 및 임명 정당성 확보 ▲임용 과정 투명 공개 및 검증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 유도 등을 꼽았다.

이어“지방자치가 30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 단체장의 인사권을 견제할 만한 인사청문 제도가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투명한 인사 검증을 통해 전문성과 관련분야에 경험을 갖춘 산하기관장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방정부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집행부의 인사조직이 아닌 잔잔하면서 소리 없이 흐르고 있는 거대한‘민의’이고, 지방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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