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통계조작 의혹 감사 착수…與 “엄중 처벌” 野 “치졸한 언플”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19일(월) 22:06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1.08.

[강민재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은 여당의 치졸한 언론플레이라며 맞섰다. 감사원은 황수경·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조사한 데 이어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직접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지난 문재인 정권 통계 조작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계 조작은 점수, 성적 조작에 못지 않은 중대 범죄 행위이자 국기 문란 행위"라며 "소득 분배, 비정규직 숫자, 부동산 가격 등 여러 분야예서 고의적으로 조작하면서 표본의 자의적 교체는 물론 숫자 인위적 입력 같은 짓도 저질렀다"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조작의 대가로 인사 특혜도 있었다는 내부 진술이 나왔다"며 "통계 조작 정도의 범위를 볼 때 이 문제는 단순히 통계 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로 치부될 수 있는 게 아닌 범정부 전체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 원내대표는 "통계는 국가 정책 수립의 출발점"이라며 "통계 조작은 정책 실패와 국민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행위다. 불법이 있다면 전모를 파헤쳐 엄중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 썼지만 '통계주도성장'이라 읽힌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외쳤지만 '영혼마저 털린 사기'였다"며 "통계를 조작하고 은닉을 지시하였다면, 문재인 정부 5년은 한편의 '대국민 사기극'이었을 뿐이다"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도 "통계조작을 넘어 국가경제를 파탄내고 유린한 '국기문란'"이라며 "감사원과 수사 당국은 '보은통계'로 국가경제를 망친 문재인 정부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수사해서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문재인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치감사, 표적감사로 윤석열 정권 앞잡이를 자처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가 주택 관련 통계를 왜곡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치졸한 행태 보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는 지난 10월까지 감사를 완료해야 했음에도 수차례 연장을 통해서 두 달을 더 끌어오고 있다"며 "문제가 있어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나올 때까지 조사하는 것 같다. 얼마나 많은 국토부 직원을 불러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고 우려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감사원을 통한 여론조작, 정보조작 행위를 멈춰라. 통계 정확성을 제고하고 국민에게 투명한 결과를 알리기 위해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다"고 문재인 정부를 옹호했다.
이어 "이런 개선 노력을 어떤 의도를 갖고 이뤄지는 것처럼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열 비겁한 행위"라며 "감사원은 여러 차례 권고했음에도 몰아가기식 감사, 조사 내용 유출 등 범법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업무상 비밀 유출 행위는 명백한 범법 행위이므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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