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정조사 특위 복귀…꽉 막힌 예산안 협상 물꼬 틀까 국민의힘, 20일 오후 유가족 간담회 후 결정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20일(화) 23: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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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여에 걸쳐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유가족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참여를 간곡하게 요청했고, 결국 주호영 원내대표는 앞서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의 사퇴를 반려하고 오는 21일 현장조사에 참여해달라고 전했다.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어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 진상과 책임 규명,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참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국정조사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 입장을 정하자 "국정조사는 민주당의 정략적 들러리에 불과했다"며 보이콧 검토 방침을 밝혔고 이후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통과시키자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 예산안 통과 상황을 봐가면서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자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야3당만으로 회의를 열어 국조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여기에도 반발하다가 결국 특위 활동에 맞춰 사퇴 의사를 철회하고 복귀키로 했다.
이상민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와 야3당의 국정조사 '개문발차'는 예산안 협상에 변수로 꼽혔으나 이번 복귀로 협상 중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 하나 사라진 셈이다.
여야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달 19일까지 예산안 협상 처리시한을 제시했지만 끝내 합의점에 다다르지 못했다.
지난 18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3자 회동'에서도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부분과 행정안전 경찰국 및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등 양대 쟁점에 있어서는 평행선 구도를 이어갔다.
당초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대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내리는 안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대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던 중 김진표 의장이 '최고세율 1%p 인하' 중재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은 이 중재안은 수용키로 했지만 이번에는 정부여당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경찰국 및 인사정보관리단 등 시행령을 통한 조직 관련 예산은 민주당이 '불법적 권력기관 예산'이라며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다 김 의장 중재안에 담긴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적법성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를 쓴다는 부대의견을 넣자'는 조건을 수용했지만 이 역시 국민의힘은 못 받겠다는 상황이다.
이외 거론됐던 공공임대주택 예산이나 지역화폐 등 예산과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세입 예산 부수 법안 관련 협상은 이전보다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에 따르면 각 당 원내대표들은 공식 회동을 하지 않을 뿐 소통은 지속하고 있다. 여당이 국정조사 특위 활동에 동참함으로써 예산안 협상은 변수 없이 쟁점 조율만 남은 상황이다. 이에 합의안 도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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