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 의지 재확인…“노동부터 신속하게 추진” “2023년, 노동개혁 적극 추진하는 ‘개혁 추진 원년’” “노노 간 착취 구조, 그 자체로 노동의 가치 무시” “노사 법치주의 확립 중요…사회적 비용 줄이는 길”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1일(수) 13:35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인기가 없더라도 3개 개혁을 반드시 추진해 2023년을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만들겠다고 21일 밝혔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조합의 부패를 척결하고 노조의 투명한 회계활동을 이끄는 개혁도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의 신년 업무보고를 겸해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교육개혁·연금개혁은 인기가 없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한다"며 "2023년은 바로 이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이 노동개혁"이라며 "노노 간에 있어서의 착취적인 시스템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노노 간의 이중구조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자본가와 노동자 사이에서 논의되던 착취구조가 존재한다면 그 자체가 벌써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고 노동의 가치를 무시하는 게 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이중구조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한 "산업구조가 자꾸 바뀌어 나감으로써 노동(력)의 수요 기반 변화에 따라 노동 제도도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당부했다.
뿐만 아니라 '노사 법치주의' 확립은 국가의 성장을 위해 절대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게 "송사를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말하며 "비효율적인 분쟁을 줄이고 그 비용을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쓰기 위해서는 노사 법치주의가 확실하게 정립돼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쟁의, 갈등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잘 리드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조의 부패'를 공직자 부패와 기업인 부패와 같은 선상에서 봐야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도 공직 부패, 기업 부패와 함께 우리 사회에서 척결해야 할 3대 부패"라며 "우리가 엄격하게 법 집행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노조 활동도 투명한 회계 위해서만 더욱 건강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2023년에 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성장의 원동력으로서 반드시 이뤄내야 할 정책"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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