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성장률 1%대 ‘경제 한파’…재정 상반기 65% 쏟아붓는다 정부, '2023 경제정책방향'…내년 경제 1%대 성장률 수출부진·내수위축·고물가 지속·고용 약화 등 겹악재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 역대 최대인 65% 추진 다주택 취득·양도세 중과 완화…징벌적 규제 정상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1일(수) 15:27

▲21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출 336억 달러, 수입 401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수출은 8.8%(32억5000만 달러)가 줄었고 수입은 1.9%(7억5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이 처럼 수입액이 증가하면서 무역적자가 9개월째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500억 달러에 육박했다. 2022.12.21.

[김부삼 기자]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고, 민생경제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더 큰 파고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부진이 장기화 국면에 들고, 지속적인 고물가 흐름으로 소비마저 얼어붙을 전망이다. 부동산 침체와 금융 불안에 더해 올해 훈풍이 불었던 고용도 다시금 한파가 몰아닥치는 등 악재가 가득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대내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은 1%대(1.6%)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는 상승세가 꺾이겠지만 한 동안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3.5%로 예측됐다.
정부는 지금보다 더 큰 경제 위기에 봉착해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적의 정책 대응과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 당면한 위기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겠다는 계획이다.
수출·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에 활력을 불어 넣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신성장 4.0 전략'을 추진한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인구·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등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을 바꾸고자 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 1.6% 성장 비관론…물가는 3.5% 전망
정부는 내년에도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체질개선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려우며, 특히 내년 상반기에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러한 상황 인식하에 정부는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목표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경제 성장률을 1.6%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예상치인 2.5%보다 낮고,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등 대내외 주요 기관 전망치보다 낮은 수치다.
정부가 그 만큼 내년도 경제 상황을 어둡게 보고 있다는 의미다. 세계경제가 위축되면서 수출·투자 부진이 이어지고, 고금리 영향 등이 소비 회복세를 제약 할 것이란 분석이다. 다만 하반기로 갈수록 대외여건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 흐름을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내년 소비자물가는 3.5%로 올해 예상치인 5.1%보다는 낮겠지만 상반기까지는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마저도 공공요금 인상 압력이 확대되고, 원자재 가격 변동 가능성 등 리스크 요인이 상존해 안심할 수 없는 수치다.
정부는 당분간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고 대내외 리스크 관리와 경기 등 거시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조합을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 역대 최대 65% 재정 집행…정책금융 45조 확대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경기흐름을 감안해 상반기에만 역대 최대인 65%를 조기 재정 집행한다. 주요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을 배정하고, 코로나19 계약특례와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연장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와 중소기업 수출지원 등 중심으로 정책금융을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45조원 확대해 사상 최대 규모로 공급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0.27.

금융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회사채·기업어음(CP) 안정 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향후 시장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 운용한다.
향후 추가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재무건전성 제고와 위기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기안채 발행시 최대 10조원까지 국가보증을 추진한다.
회사채 시장 안정 차원에서 개인의 회사채 등 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우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와 장외 투자시장인 K-OTC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한다.
국내 채권에 60% 이상 투자하는 하이일드 펀드 투자에 대한 분리과세 등 세제 혜택으로 저신용 등급 채권 투자 활성화도 유도한다.
내년 1분기 국고채 순발행을 올해 1분기 42조원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는 등 연간 발행물량을 줄인다. 지방채도 연간 발행 물량 축소와 함께 1분기 만기도래분 2조5000억원 중 2조원을 상환한다.
적자 누적으로 발행한도 확대가 절실한 한전채는 전기요금의 점진적 인상과 재정 건전화 자구 노력 등을 통해 발행 규모를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축소한다.

◆전기·가스료 단계적 현실화에도 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이를 위해 한전·가스공사 누적 적자와 미수금을 2026년까지 해소할 수 있도록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노력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내년에도 고물가 흐름이 지속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해 대대적인 인상은 어려울 전망이다.
물가 안정 차원에서 상·하수도 요금과 시내버스, 지하철, 쓰레기봉투료 등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되,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를 분산하는 등 서민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등 가격불안 품목을 중심으로 기존 할당관세 조치를 연장하고, 할인쿠폰 지원 규모도 1690억원으로 확대하고, 사용 가맹점도 늘리기로 했다. 국제유가가 하향 안정되고 있지만 민생 부담을 감안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한다.
생계비 부담을 덜기 위해 대중교통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40%에서 80%로 상향하고, 기한도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 연장한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인하 조치도 내년 6월까지다.

◆다주택자 징벌적 규제 정상화…규제지역 추가 해제·전세 사기 대책
부동산 시장 연착륙과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정상화를 위한 정책 대응도 이어간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 제도를 완화하고, 한시 유예 중인 양도세 중과 배제는 1년 추가 연장하는 한편, 내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근본적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분양·주택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허용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한을 30%로 적용한다. 규제지역을 연초에 추가 해제하고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을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하고, 부지조성에 착공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에 대응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 PF 보증 확대와 미분양 PF 보증 신설을 조기 시행한다.
2020년 대폭 축소된 등록임대 유형 중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 주택 규모 장기아파트 등록을 재개한다.
'빌라왕' 사건 등 전·월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한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대출 지원도 1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용 둔화 우려에 맞춤형 일자리 지원…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
내년 취업자 증가폭이 10만 명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속에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한다. '17만 명+α' 청년 고용을 지원하고, 고령층 고용촉진방안도 내년 1월 내놓는다.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행 8세에서 전체 초등생 자녀(12세)를 둔 부모로 확대한다. 육아휴직 제도 사용 제한도 완화한다.
소상공인 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1년 더 연장하고, 자동차 등록 시 의무 구입하는 채권 같은 경우에도 매입 의무 면제 대상을 확대해 소상공인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여가권 보장을 위해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한다. 내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이 토·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평일 하루를 대체공휴일로 쉴 수 있다.

◆수출 고전에 무역금융 360조 투입…미래 동력 '신성장 4.0 전략' 추진
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는 수출을 다시금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무역 금융 규모를 역대 최고 수준인 360조원으로 확대해 환변동, 고금리, 지정학 불안 등 3대 리스크에 대비한다.
중견·중소기업 전용 수출 다변화 특별 우대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금리나 보증료 등에서 우대한다. 내년도 해외 수주 연간 목표를 500억 달러로 설정해 세계 4대 건설강국에 진입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제위기 극복과 함께 재도약을 위한 날갯짓도 시작한다. 초일류국가 달성과 1인당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성장 4.0 전략'을 마련,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모빌리티·우주·양자·의료 등 첨단기술을 확보하고, 디지털 기술혁신을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삶을 변화 시킨다. 경쟁을 넘어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 글로벌 신시장을 선점한다는 복안이다.
미래성장의 근본적 체질개선을 위해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에 집중한다. 이 가운데 연금 개혁은 내년 3월 국민연금 기획안과 연기금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 사회보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한다. 아울러 금융·서비스·공공 등 3대 혁신도 동시에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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