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빌라왕’ 피해자 구제 가동…4억↓ 주택 월세 공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21일(수) 15: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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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상 시기에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고정금리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확대하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빌라왕 사건 등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범정부 '법률지원TF'를 가동한다. '빌라왕' 김모씨는 2020년부터 올해까지 '갭투자'(전세 낀 매매) 방식으로 빌라와 오피스텔을 돌려막기로 매매한 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지난 10월 숨졌다.
통상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갚아준다. 하지만 이번 경우 집주인이 숨지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할 대상이 마땅치 않아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에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보증금 수령, 법률 구조 등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난 7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한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내년 2월 중 발표할 방침이다.
내달 중순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초저리 자금 대출 지원도 시행할 계획이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1억6000만원이며 금리는 연 1% 수준이다. 대출 기간은 최대 10년이다.
추가 대출금리 상승 위험을 완화할 수 있는 고정금리 전세자금대출 상품 확대도 유도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 보증 비율을 90%에서 100%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월세 세액공제(한도 750만원) 대상 주택 기준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한다. 현재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에서 거주하면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4억원 이하 주택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전·월세 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100만원 올린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주택 공급, 공공임대 혁신 등 새 정부 주거복지 정책을 종합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 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기로 했다. 공공주택(분양·임대) 공급 확대를 통한 주거 공간 확보, 공공임대 혁신 및 재해 취약 주택 해소를 위한 주거환경 질적 개선, 주거 안정 기반 마련 등이 핵심이다.
취약계층의 에너지·먹거리·생필품 등 핵심 생계비 지원도 강화한다. 내년 전기요금 인상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한전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을 확대한다.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 가구가 대상이다.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인상한다.
저소득층 대상 농식품 바우처 사업 대상 지역을 확대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정부는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에 농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향후 예타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 바우처 지급 지역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민 금융상품의 대출한도 한시적 증액 조치를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근로자햇살론은 1500만→2000만원, 햇살론뱅크 2000만→2500만원, 햇살론15 1400만→2000만원 한도 확대가 내년에도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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