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前대표, ‘허위세금계산서’ 2심도 징역형 집유 용역 가장해 허위세금계산서 수취한 혐의 “가담 안 했다” 혐의 부인했지만 항소 기각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2일(목) 13:13

▲이문호 전 버닝썬대표가 지난 2019년 8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마약 투약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8.22.

[김부삼 기자] 수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클럽 '버닝썬' 전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닝썬 전 대표 이문호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이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씨는 2017~2018년 전원산업에 임대료 명목의 금원을 공급하면서 용역업체에게 돈을 준 것처럼 가장해 총 6억6000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원산업은 버닝썬이 입점했던 르메르디앙 호텔의 운영사로 버닝썬 클럽의 최대 주주였다.
이씨는 버닝썬으로부터 임대료 용역을 공급 받았지만, 임대료를 받은 것처럼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세금계산서 수취에 가담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지난 2월 1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무적인 관여가 없었다 해도 공동대표로서 방치한 사실 자체가 부당하다는 게 당시 재판부 판단이다.
이에 이씨 측은 항소했지만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이 컨설팅 지급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가능한 결과를 방치하고 묵인한 것"이라며 "공모 사실이 인정되며 양형부당 역시 유의미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이모 전원산업 회장에 대해서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버닝썬도 벌금 1억원을, 전원산업은 벌금 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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