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세법 극적 합의…법인세 1%p 인하(종합) 정부안 대비 4.6조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 안 늘려 경찰국·인사정보관리단 운영 경비는 각각 50% 감액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재명 대표 예산 각각 반영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2일(목) 19:49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2022.12.22.

[강민재기자] 여야가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일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은 23일 오후 6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후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2022년 12월23일 오후 6시 국회 본회의를 개의해 2023년도 예산안과 세법을 의결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4.6조원 감액됐고 법인세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 국가채무와 국채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는 50% 감액하기로 했다. 다만 두 기관에 대한 민주당의 이견과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 시 대안을 마련해 합의·반영키로 했다.
합의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약이 각각 반영됐다.
윤 대통령의 핵심 사업인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정부안 그대로 유지했고 용산공원조성사업은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으로 명칭 변경 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표 예산'으로 분류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은 3525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 등 확대 예산은 6600억원을 증액키로 했다.
여야는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및 단계별 인상 방안은 합의하지 못 한 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 법인세 구간별로 1%p 인하…금투세 시행 2년 유예
여야가 법인세를 1%p씩 인하하면서 내년부터 법인세 최고세율은 24%로 적용된다.
동시에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p씩 세율을 인하하기로 하면서 3천억원 초과 이하 매출 규모 기업들도 법인세율이 각각 1%p씩 낮아진다.
내년 도입이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는 2년을 유예하면서 2025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전까지는 현행대로 과세(대주주 기준 및 보유금액 10억원)하기로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현재 0.23%에서 2023년 0.20%, 2024년 0.18%, 2025년 0.15%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은 9억원으로 하고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정했다.
세율은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2주택자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부터 누진제도를 유지하되 세율은 2.0%~5.0%로 했다.
월세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 만원 이하자는 17%, 총급여5500~7000만원 이하는 15%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합의했다. 업력별로 10~20년은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으로 구분을 뒀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안 합의 관련 기자회견 중 합의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2022.12.22.

여야는 공공형 노인일자리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957억원 증액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전략작물직불사업 예산은 4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
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차보전 지원과 취약차주 한시 특례보증 규모 확대 ▲0~2세 및 애아 지원 보육료 인상▲발달장애인 및 장애인 취업 지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등을 위한 예산도 늘리기로 했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는 2023년 1월 1일부터 3년 한시로 신설했다.
특별회계 증액 재원은 교육세 세입 예산안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1조5천억원,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 2000억 원으로 정했다.

◆ 주호영 "정부 정책·철학 반영 노력"…박홍근 "국정조사 협조 차원서 대승 타협"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정 기한인 12월2일이 지나고 많이 초조해졌고 정기국회 기간이 9일을 넘기고는 정말 안절부절이었다"며 "그래도 예측 가능하게 국가 예산 재정이 집행돼야 한다는 생각에 수십차례 만나서 서로 의견을 좁히고 조율해 늦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소수여당이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철학이 반영될 수 있는 예산을 많이 하고자 했고 민주당은 야당이지만 다수당이니까 그런 입장에서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많이 힘들었다"며 "복합 위기 경제 속에서 예산이 제 때 제대로 집행돼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법정 시한, 정기 국회 안에 예산안이 처리 되지 않았고 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된 데 대해 국민들께 원내 1당으로서 마음이 무겁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복합 경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임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입장 차가 소위 세법 문제를 비롯해 시행령 예산 관련해 있었다"며 "더이상 국민께 누를 끼쳐선 안 된다는 생각과 함께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된 만큼 국정조사가 온전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서로 대승적으로 타협을 보게 됐다"고 덧붙였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