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절 실내 노마스크 누릴까…단계적 완화 유력 “당정, 단계적 조정 시행방안에 이견 없어” 완화 시기는 미정…1월 중순께 결정할 듯 유행 위험 커지면 다시 의무화할 가능성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3일(금) 08:34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하며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12.21.

[김부삼 기자] 정부가 23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기준을 확정 발표한다. 유행 규모와 중증·사망자 추이 등 기준을 충족하는 시점에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내년 1월 21~24일 설 연휴 명절 전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지는 내년 1월 중순께 유행 상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를 완화할 수 있는 지표와 방식 등 기준을 결정한다.
전날 정부와 여당은 '실내 마스크 해제 당정 협의회'에서 유행 추이와 위중증·사망자 수 등을 마스크 의무 완화 기준점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은 "유행 정점을 확인해 감소 추세에 들어가는 조건과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수가 정점을 지나 하향하는 추세를 그래프상으로 확인하는 등 기준을 지켜보겠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유행 지표가 기준을 충족할 경우 해제하는 방식은 두 단계에 걸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완화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어느 정도 감소세로 돌아서면 1단계로 부분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시설과 다중이 밀집하는 대중교통은 마스크 착용 의무를 남기고 다른 공간은 '권고'로 전환하는 식이다. 이후 유행이 더 안정되면 2단계로 대부분 시설에서 마스크 의무를 전면 자율 착용으로 바꿀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당정 협의에서) 단계적 조정 시행방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견이 없었다"고 밝혔다.
방역 당국은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는 등 유행 규모나 중증도 등 위험도가 급증할 경우 다시 실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마스크 의무 해제 시점에 확진자 격리의무 단축 방안이 함께 논의될 여지도 생겼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전날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확진자 격리의무도 현행 7일에서 의료진과 같은 3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 19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겨울철 유행 상황 안정화 이후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면 (7일 격리의무 단축도) 연계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법정 감염병 등급은 현재 2급으로 격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4급으로 하향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처럼 7일간 격리의무를 유지하는 국가로는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벨기에 등이 있다. 독일과 이스라엘 등은 5일간 격리 의무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 영국, 프랑스 등은 5~7일 격리를 권고하고 있다.
지난 2020년 1월 국내 코로나19 유입 이후 지난해 10월까지 확진자의 격리기간은 14일로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11월부터 10일로, 지난 1월부터는 7일로 단축된 바 있다. 방역 당국은 3~5월 오미크론 대유행 안정 시기에 격리의무를 5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여름철 재유행으로 인해 논의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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