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 동반 사면될까…오늘 연말특사 심사 법무장관·교수·변호사 등이 심사 대상자 선정 뒤 대통령에게 보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3일(금) 09:26

▲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일 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10.

[김부삼 기자]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추리기 위한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가 23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다. 대통령의 권한으로 이뤄지는 특별사면은 가석방과 달리 형을 면제해주는 효력이 있다.
사면심사위에는 위원장 자격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노공 법무부 차관, 신자용 검찰국장, 김선화 대검 공판송무부장 등 당연직 4명과 교수·변호사 등 외부 위원 5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면엔 정치인이 대거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특사였던 광복절 특사는 경제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포함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 받았고 만기 출소 시점은 그가 95세가 되는 2036년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의 형집행정지로 일시 석방 상태에 있다.
김 전 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만기 출소 시기는 2023년 5월로 약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민 통합 등을 명분으로 한 복권 없는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김 전 지사 측이 가석방 불원서를 제출한 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지사 부인 김정순씨는 지난 13일 "(남편은) 현재 논의 중인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가 되는 끼워넣기 사면, 구색 맞추기 사면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했다.
사면심사위는 특사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면 사면권을 가진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석방 일시는 오는 28일 0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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