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정조사…與 “시스템 문제” 野 “장관 책임” 野, 행안부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못해…이상민 “시스템 문제” 野, 이상민 ‘촌각 다투는 문제 아냐’ 발언에 사과 요구도 野, ‘컨트롤타워’ 이상민에 “책임 지셔야 될 것 아니냐” 압박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3일(금) 16:03

▲국회사진기자단 = 우상호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리 현장조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2.12.23.

[강민재기자]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상황실을 현장 방문해 참사 당일 대응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야당 의원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조사 과정에서 얼굴을 붉히는 일도 수차례 벌어졌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인 이 장관을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규정하고 탄핵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았다. 행안부에서는 이상민 장관을 필두로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박용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조상명 안전정책실장,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이용철 재난협력실장 등이 배석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박 실장 등에게 참사 당일 주요 조치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를 이어갔다.
민주당은 행안부의 대응 부재를 부각하는 데 집중했다. 이해식 의원은 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서울시, 용산구청간 재난안전통신망상 공통 통화 그룹 가능을 통해 정보공유가 이뤄졌는지 캐물었다.
김 실장은 이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실이 연결돼 있지는 않다"며 "공통으로 통화가 연결되려면 전화번호를 미리 갖춰놔야 유사시에 공통 통화 그룹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연결이 안 돼 있는 것은 그 상황에서 연결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건영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회의를 주재하며 봤던 영상을 공개할 것을 주문했다. 오형환 의원은 참사 당일 오후 9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서 공개를 요구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재난상황종합관리 시스템(MDMS) 불시 시연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이 행안부에 보고 의무가 없다면서 "현행법에 따르면 용산소방서장이 긴급구조 통제 권한을 갖고 있다"며 "1차적으로 용산소방서에서 체계를 가지고 보고했다면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아쉬움이 든다"고 옹호했다.
국조특위 위원들은 이 징관을 상대로도 질의를 이어갔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행안부가 국가위기관리지침에 따라 중앙대책본부를 꾸리는 등 대응을 해야 했지만 대통령의 지시 이후 중대본을 꾸리는 등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내놨다.
반면 이상민 장관은 김 의원의 지적에 "(재난안전통신망 시스템 가동이) 됐다. 그 당시에 다 됐다"며 "재난안전통신망은 가동이 각 기관에서 원활히 이뤄졌는데 기관과 기관상에서 부족했던 것은 사실이다"고 맞섰다.
그는 중대본 구성과 관련해서도 "재난상황은 다양하다. 자연재난과 같이 재난이 예상이 된다든가 재난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는 중대본의 신속한 소집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이번 이태원참사와 같이 일회성으로 재난이 종료되면 사고 수습을 위한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158명이 사망했는데 촌각을 다투는 문제가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 장관은 "그런 말씀이 아니다. 중대본은 촌각을 다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국가위기관리센터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의 시스템이 같은데 굳이 오신 이유가 뭐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여기 오시면 대면을 할 수 있지 않느냐"고 맞섰다.
윤건영 의원은 "재난 안전 컨트롤타워가 어딘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정립된 개념이 아니다. 일단 저라고 말씀 드릴 수 있다. 행안부 장관"이라고 대응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로 봤다고 재차 지적했다.
윤 의원은 "벌어진 상황에 대해 컨트롤타워로서 어떻게 생각하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아니냐"며 "시스템의 문제냐. 장관의 문제냐"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시스템의 문제다"고 선을 그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는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실로 돼 있다"며 "어떻게 행안부 장관이 모르냐"고 물었다. 재난관리기본법을 이 장관이 보지 않았고 있다고도 질타했다. 이 장관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면 곤란하다"고 답했다.
반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컨트롤타워 개념을 정리하자. 최종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인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재난안전법상으로는 행안부 장관이 총괄하게 돼있다. 그런 의미에서 행안부 장관이 컨트롤타워라는 뜻"이라고 이 장관을 지원사격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산하 시민참여위원들은 국조특위 위원들의 도착에 맞춰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재난안전통신망, CCTV관제센터 행안부, 용산구를 철저하게 조사하라', '성역없는 국정조사' 등 문구가 적힌 손팻말과 현수막을 들고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