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아쉬워” “대외신인도 우려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워” “법인세, 몇몇 대주주 위한 게 아냐…이념논리로 무산”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임차인 부담 완화 위한 대안”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3일(금) 19:21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12.23.

[강민재기자] 대통령실은 23일 여야 합의 예산안에 대해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윤석열정부 첫 예산안에 반영하려 했던 철학과 기조가 퇴색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관련해 "국민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지만 아쉬움이 있다"며 "국민을 섬겨 일자리를 더 만들고, 경제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더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대로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우려되지만 윤석열정부는 묵묵히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과 예산 부수법안에는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별 각 1% 세율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50% 감액 ▲용산공원조성사업, '용산공원조성 및 위해성저감사업' 명칭 변경 후 추진 등이 담겼다.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도 3525억원 편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 등에도 합의했다.
정부는 당초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었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섰고, 결국 구간별로 세율을 1% 인하하는 것으로 절충하는 등 여소야대 국면에서 예산안 합의 처리를 위해 양보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세는 몇몇 대주주를 위한 게 아니다. 오히려 근로자와 소액주주, 협력업체에 고루 혜택이 가고, 기업의 투자를 견인하고, 투자가 있어야 일자리가 창출된다"며 "내년 경기 더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는 꼭 필요했다"고 말했다.
또한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거였다.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대안이었다"며 "이런 것들이 모두 부자감세라는 이념논리로 무산됐고, 결국 힘없는 서민과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에서 강한 우려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나아가 "내년 경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그만큼 각별한 각오로 내년 경제를 위해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지금의 예산안은, 또 관련된 세법 개정안은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보고 있다"고 밝혔다.
'힘에 밀렸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정부 예산안에는 윤석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반영됐다"며 "국민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뛰어보라고 명령했고, 그런 책임감 속에서 예산안을 만들어 국회에 심의를 요청한 것인데 그런게 상당히 퇴색됐다"고 했다. 그는 "민생예산의 상당 부분이 수적 우위에 앞서는 야당의 예산으로 활용된 점이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정부 예산안에서 퇴색된 안이 합의되기에 앞서 윤 대통령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에 교감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관계자는 "예산 협의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대외신인도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합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감안해 여권 내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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