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안부 예산 역대최대 80조…경찰국 절반 깎여 역대 최대 편성…올해 본예산 대비 13.9%↑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24일(토) 17:04 |
|
행안부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년도 예산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본예산(70조6648억원)보다 13.9%(9조8230억원) 증가한 규모다.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80조724억원)보다는 0.5%(4154억원) 증액됐다.
행안부 예산 중 내국세의 19.24%를 떼어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가 75조2883억원이다. 전체 예산의 93.5%를 차지한다. 올해 65조561억원보다 15.7%(10조2322억원) 늘었다.
재원인 내국세가 증가한 영향이다. 내국세는 국세 중에서 통관 절차가 필요한 관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을 말한다. 경제가 회복되면 내국세가 늘어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도 자연스레 증가한다.
인건비와 기본경비는 3851억원이 배정됐다. 올해 3761억원보다 2.4%(90억원) 늘었다.
사업비는 4조8145억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4조815억원보다 18.0%(7330억원), 정부안(4조3991억원) 대비로는 9.4%(4154억원) 각각 늘어난 규모다.
이 중 가장 많은 2조459억원(42.5%)을 지역 균형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에 쓰기로 했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안보·지리적 요인으로 개발이 제한된 특수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 396억원,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 13억원, 접경권 발전지원 17억원 등이 증액됐다.
인구감소 대응 정책 방안 연구를 위한 인구감소지역대응센터 설치 예산으로는 5억원이 늘어났다.
지역사랑상품권은 3525억원 신규 편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도록 사용처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집행할 예정이다.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1조1629억원(24.2%)을 쓰게 된다. 정부안(1조1365억원)보다 2.3%(264억원) 증액됐는데, 정부안 제출 후 이태원 참사가 발생함에 따라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한 예산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추가 반영됐다.
다중 밀집 정도를 분석해서 예·경보하는 현장인파관리시스템 구축에 14억원, 재난현장에서 신속한 상황전파를 도모하기 위한 재난안전통신망 사용기관의 합동 숙달 훈련에 4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국민의 안전 의식과 안전 문화를 제고하기 위한 안전 체험교육 확대에 11억원, 이면도로 보행환경 실태조사 실시에 4억5000만이 새롭게 반영됐다.
반면 경찰국 예산은 정부안(6억300만원, 기본경비 2억900만원·인건비 3억9400만원) 중 기본경비가 50% 감액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에는 9280억원(19.3%), 과거사 문제 해결에는 6777억원(14.1%)을 각각 편성했다.
정창성 행안부 기획재정담당관은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예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사업 준비를 통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지역균형발전 추진 등 국정과제를 적극 수행할 것"이라며 "내년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국민들이 사업의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 |||||
<저작권자 ⓒ 수도권일보 (www.sudokwon.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