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희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제도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고 거대 양당체제 독과점 구조 및 지역구도 완화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해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25일(일) 14:14

[유한태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이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상희 의원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유권자 표의 등가성, 대표성, 비례성을 보장하고 우리나라 정치 고질병을 개혁할 혁신적인 선거제도가 활발하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 논의의 불씨를 지피기 위한 의도”라고 강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를 선출하는 승자독식 소선거구제이다. 그러나 소선거구제는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고, 거대 양당체제라는 독과점 구조를 공고히 하여 양당의 의견을 조율하거나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군소정당의 출현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병인 지역구도를 심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중대선거구제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수는 57명으로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19.1%(전체 국가 중 124위)에 불과하다. 2022년 주요국가의 여성 국회의원 평균 비율은 26.4%로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낮은 상황이다. 이에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기존의 소선거구제에서 권역별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함으로써, 사표 발생을 최소화하여 민의를 최대한 반영하고 군소정당의 국회 진출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거대 양당의 대결 정치를 종식하고 지역구도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해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하였다.

김상희 의원은 “지역구 국회의원 소선거구제는 1987년 당시 시대변화의 필요성에 의해 도입되었으나 이제는 그 효용을 다하고 있고 거대 양당체제 공고화와 지역구도 심화라는 폐해를 낳고 있다”며,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켜 민의를 왜곡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대결 구도의 정치문화와 지역주의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의 여성 대표성 확대는 발전된 대의민주주의의 상징이지만, 우리나라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국제 평균보다 매우 낮다”며, “여성의 국회 진출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각 권역별로 여성후보자 추천을 100분의 30이상으로 의무화해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반에 걸친 성차별과 불평등 현안을 해결하는 국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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