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늑장 예산안’ “지역예산 확보” 자찬하는 국회 친윤계 등 여야 실세 의원들은 로우키 행보…보도자료 따로 안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25일(일) 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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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당초 정부안 639조419억원에서 4조6000억원을 감액하고 3조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 3142억원을 줄였다. 증액 예산 일부는 의원들의 지역 민원 챙기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증액분을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4400억원)이 가장 많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을 보면 지역구 주요 현안인 '공주～세종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사업' 공사비가 정부안 대비 14억원이 증액됐다. 국립 동아시아 역사도시진흥원 건립 예산 등도 추가됐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충남 서산시·태안군)은 25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산~당진 고속도로 사업(80억원),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 (21억5000만원) 등을 5대 지역 현안사업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고 강조했다.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맡고 있는 노용호 의원(비례대표)은 사고 당협위원회 조직위원장 공모에 신청한 춘천시 예산과 관련해 서면대교 건설 10억원 등의 국비가 확정됐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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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도읍 의원(부산 강서구)은 보도자료에서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건설(25억원) 등 부산 북구·강서구 관련 주요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132억원 추가 확보했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조해진 의원(경남,밀양·의령·함안·창녕)도 보도자료에서 밀양·의령·함안·창녕 지역 발전 사업 예산을 정부안 대비 91억8600만원 추가 증액했다고 전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경북 포항시 북구)은 보도자료를 내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항 관련 현안 20건에 대해 모두 1386억원을 증액했다고 홍보했다.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 상당구)은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충북경찰특공대 신설(24억원) 등 모두 316억원의 예산을 정부안 대비 증액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친윤계 핵심 의원 지역구도 정부안 대비 증액이 이뤄졌다.
장제원 의원(부산 사상구)은 자연재해위험지정비 사업 등 24억4500만원을 증액했다. 장 의원은 앞서 교육부로부터 하반기 지역교육 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43억7400만원을 확보했다고 홍보한 바 있다.
권성동 의원 지역구인 강원 강릉시는 노후하수관로 긴급 정비 사업 등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8억원을 받았다. 이철규 의원 지역구인 강원 동해시·태백시·삼척시·정선군은 위험도로 개선 등 사업 명목으로 총 94억원을 확보했다.
더불어민주당 실세 의원들의 예산 챙기기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제주 서귀포시)는 정부안에 없던 서귀포시의 유기성 바이오가스화 사업 예산으로 62억원을 확보했다.
위 수석부대표는 보도자료에서 "서귀포 등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국비 사업 예산을 대거 반영했고 국민을 위한 민생예산과 후쿠시마 원전수 대응 예산을 확보한 성과가 있었다"고 알렸다.
김병욱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경기 성남시분당구을) 역시 도로포장 보수공사 사업 3억원과 절도성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안전 폐쇄회로(CC)TV 100대 확대사업 7억원 등 총 10억원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윤관석 민주당 의원(인천 남동구을)은 지역 발전 예산으로 506억원을 확보했다. 윤 의원은 서창~안산 고속도로 건설에 334억원을 배정받았으며, 이 외에도 남동국가산업단지 재생사업에 66억9000만원, 인천 남동산단 스마트그린산단 촉진사업 58억원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교흥 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은 지역 국비 예산 1132억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시작을 위한 타당성 평가비용 2억원을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규 확보했고, 서울지하철 7호선 청라 연장선과 하수관로 등 정부 예산안보다 90억 원을 증액했다고 홍보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경기 파주을)은 파주시 음악전용공연장 건립 예산으로 30억원을 확보했다. 문산~법원 도로 확장 설계 용역비 2억원 역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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