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公기관 정원 1만2442명↓…14년만에 구조조정 칼바람 기재부 '公기관 기능조정·인력 효율화 계획'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26일(월) 1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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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제1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기능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 1만1081명 감축…2025년까지 1만2442명↓
정부는 이번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조직·인력 효율화 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1만2442명을 조정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전체 정원 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내년 1만1081명, 2024년 738명, 2025년 623명 등이다. 2025년까지 전체 정원 대비 3.9%에 달하는 1만7230명을 감축하고 4788명(1.1%)을 늘려 국정 과제 수행, 안전 등 필수인력 소요에 재배치하게 된다.
이번 공공기관 정원 감축은 2009년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이후 14년 만에 진행된다. 2009년에는 기관 통폐합, 기능조정, 경영효율화 등을 추진해 2008년 26만2000명에서 2009년 24만3000명으로 1만9000명 줄인 바 있다.
◆올림픽 스포츠센터, 민간 이관…조폐공사, 기념메달 사업 폐지
정원 조정을 유형별로 보면 기능조정은 민간과 지자체가 경합하거나 비핵심 업무, 수요 감소 또는 사업 종료 업무, 기관 간 유사·중복 기능 717건을 정비해 233개 기관에서 7231명을 감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체육산업개발은 1994년부터 운영해 온 분당·일산 올림픽 스포츠센터를 민간에 이관한다.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소규모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대행업 기능도 조정한다. 전기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업무 등을 3년에 걸쳐 민간에 전환하는 방식이다.
한국농어촌공사의 기능과 관련성이 낮은 사업(도시재생·도로개설·마을 하수도 정비)은 지자체로 넘어간다. 한국문화재단의 북악산 탐방사업도 서울시 이관을 추진한다.
한국조폐공사는 핵심 기능과 무관한 기념 메달 사업을 폐지하고 한국전력공사의 검침 업무 등을 고품질 고객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전문 자회사에 넘기게 했다. 한국도로공사 서비스의 무인·자동화 시스템 도입에 따라 통행료 수납 기능을 축소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석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작업 현장과 관리 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의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제, 화학물질 등록 지원, 재활용 전문인력 양성 등은 사업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환경산업기술원 등에 이관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빈집 실태조사·정보시스템 업무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일원화했다.
조직통합과 대부서화, 지방·해외조직 효율화 등을 통해 288개 기관에서 4867명을 줄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2개 부서 통합)와 국방기술품질원(8개 팀 통합) 등 130개 기관에서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관리체계 광역화 등을 추진했다.
이밖에 40개 기관은 사업성과 및 서비스 수요가 부족한 지방 영업점·해외조직을 효율화했다. 한국관광공사는 해외지사 3곳(튀르키예 이스탄불, 중국 시안·우한)을 폐쇄하고 국내 지사 2개소를 통합했다.
한국장학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167개 기관은 디지털화, 자동화 등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했다. 기술보증기금,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61개 기관은 간부직 비율을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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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국정과제 수행, 필수시설 운영, 안전 등 필수소요 인력에 대해 233개 기관에서 4788명을 재배치했다. 한수원 신한울 3, 4호 건설 등에 2577명, 서부발전 김포열병합발전소 운영 등에 1056명, 철도공사 중대재해 예방 인력 등 646명, 서민금융법 개정에 따른 인력 282명 등이 포함된다.
◆일반직 60%·무기직 40% 정원조정…"인위적 구조조정 없다"
정원조정 중 일반직 비중은 59.1%(-7448명), 무기직은 40.1%(-4994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무기직 정원조정은 대부분 정·현원차이 조정으로, 현재 근무 중인 인력에 대한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안전 인력 감축은 없었다. 기관이 제출한 필수 안전 인력 80명은 정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수 안전 관련 재배치 요구는 모두 수용해 총 646명을 안전 분야에 재배치한 셈이다.
정부는 정원 조정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발생한 기관은 퇴직·이직 등 자연 감소를 활용해 향후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초과 현원을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신규 채용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은 기관이 자율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민관 합동 혁신TF 검토, 주무부처·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며 "특히 공공병원·연구개발목적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수성과 코로나 상황 등에 따라 기관 제출안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밝혔다.
◆연간 7600억원 인건비 절감…혁신계획 성과 경영평가 반영
기재부는 이번 혁신 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의 역량을 핵심업무 중심으로 재편하고 생산성을 높임으로서 대국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또 정원조정을 통해 연간 최대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말~내년 초에 2023년 예산안 및 직제규정 개정안 이사회 의결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기관별 혁신계획의 이행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해 공운위에 보고하고 필요시 분야별 과제를 추가 발굴하고 보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무 부처와 공공기관의 혁신계획 노력과 성과는 경영평가 및 정부 업무 평가에 반영해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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