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공개’ 野내부서도 각세워…“국민 알권리” vs “반헌법 행위” 민주당 대책위, 與 지적에 반박 입장문 발표 김의겸 “검사 실명·얼굴 알리는 일 확대할 것” ‘비명계’ 이상민 “몰상식·이성 잃은 행태” 지적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26일(월) 16:2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23. 2

[유한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들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한 것을 두고 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대부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이재명(비명)계 이상민 의원 등 일각에선 정보 공개를 반법치주의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26일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 16명의 이름과 사진을 담은 웹자보를 공개한 것에 대한 여당의 반발이 거세지자 이를 반박하고자 입장문을 냈다.
대책위는 입장문에서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이름과 사진이 담긴 민주당의 홍보물을 두고 '공격용 좌표 찍기'라며 '검찰 비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선 검사에 관한 정보를 더 공개해야 한다"며 "현재는 해당 사건의 주임 검사 1명만 공개될 뿐 수사에 참여하는 검사나 수사관에 대한 정보가 모두 비공개이기에 검사가 사건 관계인과 유착 관계에 있어도 확인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관련 자료에서 일부 검사의 사진이 잘못 실린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했다. 이후 민주당은 수정 자료를 다시 배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 더 신중히, 하지만 검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며 "나아가 관련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야당 탄압 수사로 출세 길을 보장 받으려는 정치검찰 걱정하지 말고,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어떻게 앞장설지 고민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전날 비슷한 취지의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지금 검찰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야당 탄압 수사를 하고 있고, 규모 면에서도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검사가 60여명,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검사들이 90여명으로, 합치면 150명이 넘는다"며 "대부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검사들"이라고 했다.
추가 정보 공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김 대변인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더 검사들의 실명과 얼굴을 알리는 일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일차적으로 16명만 공개했지만 필요하다면 150명 모두라도 알리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비명계 인사 등 일각에선 정보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이상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일각의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 검사들 사진과 실명 배포는 반헌법적이고 반법치주의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검찰권도 준사법권으로서 권력의 압박뿐 아니라 여론의 압력으로부터 차단되고 그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공개된 자료를 다시 회수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일부 기구의 행위라 할지라도 매우 몰상식적이고 지극히 위험스럽고 이성을 잃은 행태"라며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제1 가치로 삼는 민주당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당장 그 배포를 거둬들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