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훈 의원, ‘순직군경 추모를 위한 기념일법 ’ 대표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순직 군경의 날 및 기념행사 법적 근거 마련 추진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2022년 12월 26일(월) 16:34

[유한태 기자] 국가의 부름에 따라 의무 복무를 하던 중 순직한 현역병,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등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마련하고 기념행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설 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을)이 26일 병역의무 이행 중 순직한 순직군경에 대한 추모행사를 국가가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의무복무 도중 희생된 순직군경의 수는 대략 8,700여명으로 추산된다. 순직군경 유족회에서 수년째 순직군경들을 추모하는 기념일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를 해오고 있다. 유족회는 의무복무 중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위해 국가에서 기념일에 간단한 기념행사라도 해주길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군인들 중 ‘6.25기념일’, 서해수호의 날’, ‘인천상륙기념일’ 등 특정 사건과 관련되어 순직한 이들에 대한 기념일만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 순직군경 유족회의 주도로 국회에서 여러차례 순직군경을 추모하는 기념일 마련을 위한 제정법 등이 발의되고 관련 행사도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설 훈 의원은 “그동안 순직군경의 날 제정을 촉구하는 행사를 국회에서 여러차례 진행했고 관련 법들도 많이 발의되어 왔다”면서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순직군인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기념행사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설 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민철, 김병주, 김영배, 김영호, 김종민, 송갑석, 송옥주, 전혜숙, 정성호 의원(가나다순)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유한태 기자 yht1818@sudokwon.com 유한태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