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노조 회계공시 검토 지시…고용부, 법개정 추진 “노조, 노동 약자 제대로 대표하지 못해” “노노(勞勞) 착취·이중구조 타파가 시급”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6일(월) 19:29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12.2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노조 부패 방지를 위한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지시했다고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지난해 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이 '300인 이상' 46.3%, '공공부문' 70%인 반면 '30인 이상 99인 이하' 1.6%, '30인 미만' 0.2%라는 보고를 받고는 "국내 노조가 노동 약자를 제대로 대표하지 못한다"며 "노동시장의 노노(勞勞) 착취 구조와 이중구조 타파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약자 보호에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며 "금융감독원 전자금융시스템 다트처럼 노조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수석비서관들에게 "이를 반드시 기억하고 개혁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 "노동 약자 보호가 정책적으로 집중할 부분이고, 노동개혁은 미래 청년세대와 함께 노동 약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한 것"이라며 "이에 맞춰 다양한 정책적 수단들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중구조 고착화, 노노 간 착취구조가 만들어진 것 자체가 대기업 중심의 조직화된 노조, 영세화된 곳의 노동자들이 조직화되지 못한 현실에 기인한 것인 만큼 정부가 다양한 노조를 지원하기 위해 영세 근로자들이 노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약자를 위해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 근본적인 방안을 주문한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현행 노조회계 관리 규정이 있음에도 공시 시스템 구축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배경, 법 개정이 필요한 지 등에 대한 질문에 "보다 투명하게 구체화해서, 법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오늘은 노동 약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위한 큰 틀의 지침이 있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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