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北무인기 영공 침범에“비례 원칙…우리도 보내라” 대통령실 “예산과 전력 확충 등 상황 엄중 관리 만전” NSC 안 열었다는 비판에 “전쟁중 막사서 토론하나” 안내견과 출근 논란엔 “말없는 생명을 정쟁에 엮어”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7일(화) 16:48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7.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들이 우리 쪽 영공에 침투하자 '비례성 원칙'에 따라 우리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다.
국가안보실 등 대통령실 관계자는 26일 "윤 대통령은 어제(26일) 실시간으로 북한 무인기와 관련된 상황을 보고받았다"며 "(윤 대통령은)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건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 것이자, 확전을 각오한 상황 관리"였다며 "대통령이 그만큼 상황을 엄중하게 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윤 대통령은) 군에 전반적인 대응을 지시하면서 예산과 전력 확충 등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 전력 예산이 국회에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서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지 않았다는 야권 등의 비판에 대해 "작전을 진행하는 도중에 NSC를 열지 않는다"며 "전쟁 도중에 막사에 들어가서 토론을 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군 통수권자인 윤 대통령이 전쟁 중 막사에 들어가 있을 수는 없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승민 전 의원이 "북의 무인기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열리지도 않았다. '실시간 대응' 하느라 열리지 않았다는데, 전쟁이 일어나도 '실시간 대응'하느라 NSC를 열지 않을 거냐"고 비난한 데에 대한 답변이기도 하다.
한편 윤 대통령이 전날 오전 집무실에 새로 입양한 은퇴 시각 안내견 '새롬이'와 함께 출근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북한의 무인기에 서울이 뚫렸는데 윤 대통령이 한가한 시간을 보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롬이는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잠시 (집무실에) 있었던 것"이라며 "무인기와 아무 관계가 없는 말 없는 생명을 정쟁에 엮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다"고 대응했다.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강민재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