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징용배상 정부안 아직…피해자 소통 지속” 이옥순 할머니 별세…“명예와 존엄 회복” 재단, 정관개정 추진…“외교부 사전협의” 정부안 시간 걸릴 듯…공개토론회 예정 피해자측 “韓 기부로만 면책 추진” 반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7일(화) 17:34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

[김부삼 기자] 외교부가 27일 "그간 민관협의 등에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원고에 대한 판결금 지급 주체로서 기존의 조직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을 활용하는 방안이 의견으로 수렴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재단 측은 사전 준비 차원에서 정관 개정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부터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국장급 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강제동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단과 지원단체는 한일 외교부 국장급 협의가 열린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참여 없이 국내 기업의 기부금으로 재원을 조성해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임 대변인은 "외교부는 한일 외교당국 간의 긴밀한 대화와 협의를 더욱 가속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담당 국장이 이날 오후께 귀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을 만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이날 별세한 데 대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서 고통 겪으신 이 할머니께서 돌아가신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생존 피해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성심과 최선을 다해 이 문제의 본질인 할머니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에서 설립 목적에 '피해자 보상'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정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그간 네 차례의 민관협의회를 통해 대법원 확정 판결이 원고에 대한 판결 지급 주체로서 일제강점동원 재단을 활용하는 의견이 수렴된 바 있다"며 "(외교부와) 사전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거론되는 방안에 대해 피해자 측의 반발이 계속되는 것과 관련해선 "정부는 기본적으로 피해자 측과 소통하면서 일본과 협의, 해법 모색 과정에서 진전 사항을 설명하고 계속 이해를 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국자는 정부안 발표가 시간이 걸릴 것이냔 질문엔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도 "다양한 해법에 대한 논의 격차가 좀 더 좁혀지고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다만 변제를 위한 재원 규모 등에 대해선 "한일 양국간 외교채널을 통해 협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설명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부안을 발표하기 전에 보다 확장된 형식의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토론회 시기와 장소, 형식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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