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도심서 대형 참사…‘안전한 대한민국’ 불신 쌓여간다 신당역 살인·이태원 참사 ‘연쇄 충격’…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28일(수) 09:12

▲16일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10.29(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위령제(49재)에서 유가족들이 소전의식을 지켜보며 오열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2.16.

[김부삼 기자] '신당역 화장실 칼부림으로 역무원 사망',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8명'
비교적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대한민국이지만 올 하반기 들어서는 믿기 어려운 뉴스들이 연이어 쏟아졌다.
지난 9월14일 서울 도심 복판의 지하철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이 스토킹 가해자에게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한 달 뒤인 10월29일엔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변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은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은 커졌다.
28일 미국 비영리단체인 사회발전조사기구의 사회발전지수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의 개인안전은 163개국 중 5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사회 전반의 안전 인식이 부쩍 높아진 결과 개인 안전 역시 높아진 모양새였다.
하지만 최근 대한민국 복판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는 우리사회의 안전 공백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의 안 해주니 선고 전 살인 결심…경찰·법원 부실 대응 논란
지난 9월14일 평일 오후 9시께 서울 중구 지하철 2호선 여성 역무원이 신당역 화장실에서 순찰 근무를 하던 중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범행 전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이 이어진 고소 건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이에 사법체계 전반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도 부쩍 높아진 모습이다.
피의자 전주환은 전 직장동료인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스토킹 범행은 살인 사건 기준 3년 전 시작됐다고 한다. 전주환은 피해자가 만남을 거부하자 350번 이상 연락했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두 차례 고소당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첫 신고 당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로 스토킹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구속영장도 신청하지 않았다. 전주환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스토킹 혐의 재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전주환은 선고 날짜가 다가오자 합의에서 범행으로 눈을 돌렸다. 직위해제된 상태였지만 역무실을 찾아가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해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낼 수 있었고, 결국 피해자 근무지까지 찾아냈다.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추가 신고가 있었음에도 구속영장을 신청을 포기했던 경찰, 중형을 구형하고도 피해자 보호조치는 생각지 못했던 검찰 등 일련의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은 깊은 불신을 드러내고 있다.
직장갑질119가 지난달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의 책임자를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이들(51.7%)이 경찰과 검찰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는 서울교통공사(33.2%)라고 답했다.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피해자 청구에 따른 법원의 보호명령 결정과 신변 안전조치 요청(52.3%)과 긴급한 경우 스토킹 행위자 위치 추적(28.6%) 등 사법기관의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 한복판서 대규모 압사…경찰·소방·구청·시 등 부실 대응 논란
지난 10월29일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러윈을 즐기려는 수많은 인파가 서울 용산구 이태원으로 몰렸다. 폭이 4ｍ 안팎으로 좁고 경사가 심한 비탈길 골목으로 밀려난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기 시작했다.
59명, 120명, 146명… 시간이 지날수록 소방당국이 발표하는 사망자 수는 늘어났고, 최종 사망자는 158명, 부상자는 196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명 참사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는데, 정부와 경찰의 부실 대응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10만명 이상이 모인 이태원에 137명의 경찰관을 투입했지만 인파관리는 주된 목적이 아니었다. 또 경찰은 압사 사고를 우려하는 112신고를 참사 발생 4시간 전부터 10건 이상 접수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았다. 경찰청장과 서울경찰청장 등 지휘부는 한참 뒤에야 참사 발생 사실을 인지하며 보고 체계 허점도 드러냈다.
소방 역시도 당시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의혹으로 관계자들이 줄줄이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상황지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더 많은 사람을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용산구청,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행정안전부도 사전에 제대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에 참사 수사에 나선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한 기관의 결정적 과실이 아닌 여러 기관의 실책이 모여 참사를 만들었다는 법리를 구성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과 소방, 지자체, 정부의 실수가 모여 서울 복판에서 수백명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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