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장 “尹정부 인태전략 美와 다르다…중국과 협력”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8일(수) 11:07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2.28.

[강민재기자] 정부는 28일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인태전략)' 최종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달 11일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그간 윤 대통령이 취임사, 8·15 경축사, 유엔총회 연설 등을 통해 강조해온 '자유'와 '연대'의 가치를 인도-태평양 지역에 투영한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인태전략은 자유·평화·번영 3대 비전과 포용·신뢰·호혜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담고 있다.
중점 추진 과제는 규범과 규칙에 기반한 질서 구축, 법치주의와 인권 증진 협력, 비확산·대테러 협력 강화, 포괄안보 협력 확대, 경제안보네트워크 확충,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및 역내 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기후변화·에너지안보 관련 역내 협력 주도, 맞춤형 개발협력 파트너십 증진을 통한 적극적 기여 외교 실시, 상호 이해와 문화·인적 교류 증진 등이다.
대통령실은 인태전략이 전략적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도전 요인이 산재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와 국익을 확보하고 대외정책의 지평을 확대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역내 자유·평화·번영 증진에 기여해 나간다는 윤석열 정부의 비전과 목표에 대한 국민과 역내 국가들의 이해가 깊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태전략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서 외교 공간을 확장하고 역내 역할과 기여를 확대해 나간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세계 경제의 60%를 차지하는 인태지역으로 시야를 확장하고, 역내외 국가들과 양자·지역·글로벌 현안에 대한 전략적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자유, 법치, 인권 등 보편적 가치를 대외전략의 핵심요소로 채택했다. 이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간 연대와 협력으로 규칙에 기반한 역내 질서를 강화하고 국익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디지털, 보건, 기후·환경 등 분야 맞춤형 개발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와 번영을 추진하는 기여외교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이행계획을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마련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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