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文정부 방치 속 ‘눈먼 보조금’…시민단체 부정수급 전수조사” 이관섭 수석, 첫 브리핑…“필요하다면 공무원 수사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28일(수)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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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2016년에서 2022년까지 지난 7년간 민간단체에 지급한 정부 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 규모"라며 "그러나 각 부처가 적발하지 못한 문제 사업이 언론, 혹은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지는 등 민간단체 보조금 관리에 문제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 수석은 대통령실 조직도상 비서실장 바로 아래에 있는 선임수석이다. 그가 직접 브리핑에 나선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만큼 이번 사안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고위급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현황을 파악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중·고등학생들의 윤석열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를 접하면서였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된 건) 여성가족부나 서울시 공동 예산으로 학생 동아리 지원사업에 '촛불중고생시민연대'가 (지원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도대체 중고생에 촛불을 들게 한 단체에 정부 지원금이 나간 게 어떻게 된 걸까 궁금해서 정부 지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 집행 실태 규모를 (파악)하다 보니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정부지원금이)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그 전의 정의기억연대 논란(도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건강하게 국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금의 회계 투명성이 높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원 단체 선정 과정 ▲시민단체의 투명한 회계 처리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등을 집중적으로 감사할 계획이다.
이 수석은 "감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또 "온라인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개편해 온라인상에서 보조금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관리 결과는 투명하게 공개하며,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바로 파악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수석은 자체 감사를 내년 3월까지 완료해 이를 2024년 예산에도 반영하겠다고 했다.
◆"감사 확인해 공무원 수사 의뢰도…'좌냐 우냐' 보는 건 아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단체 지원금이 늘어난 것 자체를 문제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며 "시대적 상황이 바뀌면서 시민단체의 지원은 늘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시민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액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 관리 수단, 또 관리를 해야할 공무원들의 의식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방기, 지방정부의 무책임한 포퓰리즘이 결합돼 국민의 세금이 관리가 잘 안됐다"고 강조했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공무원의 부적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수사의뢰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시민단체 보조금 전수 조사가 진보단체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관계자는 "저희가 들여다보고자 하는 게 '좌냐 우냐'하는 시민단체의 성격에 따라 보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예를 들어 부처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정치나 종교적인 성격을 배제하고 지원되도록 했는데도 객관적으로 지원되지 못한 부분도 조사하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역시 "당연히 조사대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오는 3월까지 지자체와 각 부처의 전수조사가 종료되면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들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상위조사를 다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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