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묶는다던 교육부 與엔 “인상 추진” 보고(종합) “인상, 타이밍 이르다” 교육차관 발언 다음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28일(수)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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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계획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한다"며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21일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교육분과 간담회에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를 통해 개선 방향을 확정해 이르면 2024년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문건을 보고했다.
교육부는 문건에서 "대학은 재정 악화에 따른 교육, 연구의 질 저하를 우려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등록금 동결 요건 폐지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국가장학금 Ⅱ유형 참여 요건 중 '전년 대비 평균 등록금의 동결·인하' 삭제를 주요 추진 내용으로 썼다. 등록금 인상에 따른 가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국가장학금 지원을 확대하고 대학 교내장학금 확충을 유도하며 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등록금 인상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는 크게 두 가지로, '인상률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고등교육법상 등록금 상한제와 문건에서 언급한 국가장학금 규제다.
특히 국가장학금 규제는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경우 재정난 속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장학금 재원이 줄어들 수 있기에 인상을 막는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교육부는 "등록금 규제 관련 대학규제개혁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내년부터 학생, 학부모, 대학 관계자, 전문가 등을 포함해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적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문건이 논의된 간담회 전날인 20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학 등록금 관련 "지금의 경제 상황이나 학부모 부담, 학생 상황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고물가 상황에서 등록금이 법정 최고 한도인 4.05%까지 오른다면 2021년 결산 기준 학생들이 최대 4807억원에 이르는 부담을 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규제개혁추진단은 정책을 결정하거나 보고를 받는 성격의 회의체가 아니다"라며 "민감한데다 공론화 과정도 있어야 하니 (등록금 규제 완화는)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외에 대학 4대요건 등 규제 완화책이 담긴 책자를 규제개혁추진단 간담회에 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의 내용이 알려지자 교육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2024년부터 등록금 인상을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등록금 인상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신중히 검토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2024년부터 사실상 허용하는 방안을 확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현재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해 좀 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규제 개선 방향·시기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전문가, 학생·학부모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과의 논의 내용과 그 경위에 대해 묻자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 논의는 비공개라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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