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교전규칙 탓” vs 野 “軍 경계작전 실패” 여야 “무인기가 듣나…왜 경고방송” 9·19 후…교신-차단-경고 사격-조치 與 “교전규칙상 文 정부가 잘못해” 野 “文 정부, 전력화…軍 경계 실패”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8일(수) 16:13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28.

[강민재기자] 여야는 28일 군이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상황에서 경고방송·사격을 실시한 데 대해 "무인기가 방송 내용을 듣나. 왜 경고방송을 하나"라고 격추 실패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교전규칙을 이유로 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군의 경계 실패를 강조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왜 경고방송을 했나. 하늘에 떠 있는 무인기가 방송 내용을 듣나"라며 "교전규칙상 문재인 정부가 잘못 만들어놓은 것이고, 경고사격 자체가 잘못"이라고 날을 세웠다. 남북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2018년 11월부터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공중의 경우 경고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의 4단계다.
한 의원은 이어 "휴전선을 넘어오는 적기에 대해서는 무인기든 유인기든 격추해야지, 왜 격추하지 않고 경고방송을 하고 경고사격을 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고방송 부분은 MDL은 군사분계선 사이에서는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는데, 어제 그제의 (MDL 이남 침범) 경우는 적절한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필요하면 조정토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안규백 민주당 의원은 "드론전투부대는 문재인 정부 2018년에 만들어서 시행하고 확대까지 했다"며 "이번에 무인기를 정찰한 국지방공레이더 역시 문재인 정부에서 전력화했다. 전 정부는 전력화를 통해 대비태세를 강화했고, 현 정부 아래서 군이 경계작전에 실패했다는 건 팩트"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어 "드론 자체도 전방에 공군은 전 부대에, 해병대 1사단에 다 배치돼 있는데 MDL을 넘어올 때 쏴서 요격시켜야 되지 않나"라며 "무인기가 못 알아듣는데 무슨 경고방송이 의미가 있나"라고 김승겸 합참의장을 질책했다.
김 의장은 "해당 작전부대에서 판단해 조치한 사항이고, 해당 무인기를 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적대행위를 중지하도록 경고의 메시지로 절차 중의 하나로써 시행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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