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사이 낀 한국, 인태전략에 ‘중국 포용’ 강조 "'포용' 원칙, 美 인태 전략과의 차이" "中, 이사갈 수 없는 이웃" 협력 강조 남중국해엔 입장…"규범 위협, 규탄" 나토·쿼드 확대 명시에 한계 지적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8일(수) 18:19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악수하고 있다. 2022.11.14.

[강민재기자] 정부가 28일 한국의 첫 독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이 담긴 '자유평화번영인도태평양전략' 최종 보고서를 공개했다.
외교부는 이날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지역 전략으로, 우리 대외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전략적 활동 공간을 넓힐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 인태 전략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정부가 앞서 발표된 미국의 인태전략과의 차이점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인태전략 원칙 중 하나가 '포용'"이라며 "아마 그 부분이 미국 인태전략과의 차이라면 차이"라고 강조한 점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고, 경제적으로 미국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많은 무역량을 가진 나라"라며 "중국과의 협력을 거부한다는 건 제가 볼 때 현실과 상당히 거리감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실제로 인태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 실행을 위한 협력 원칙은 크게 포용, 신뢰, 호혜 세 가지로, 특히 '특정 국가를 겨냥하거나 배제하지 않는 포용적인 구상'임이 강조됐다.
한중 양국이 지리적·경제적으로 결코 탈동조화될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만큼, 중국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미국의 인태 구상에 완전히 편승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강조하는 등 보편적 규범과 가치를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엄중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
아울러 국제법 원칙에 기초한 해양질서 준수 및 다자 간 연합훈련 참가와 나토(NATO), 쿼드(Quad)와의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명시함에 따라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 당국자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포용성'"이라며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게 아닌 다같이 아우르는 노력을 선도해나간다는 관점에서 봐 달라"고 설명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은 첫 인태전략에서 중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며 "최대 교역 파트너인 중국과 군사 동맹인 미국 사이에서 조심스러운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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