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북핵에 주저말라…어떤 도발도 확실히 응징” 오찬 일정 취소하고 대통령실·안보실 회의 “확실한 응징만이 도발 억제할 강력한 수단” “9·19 합의로 인근 정찰 못해…위반 일상화” 尹 대통령, 비행물체 정찰·요격 점검차 국방연 방문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2년 12월 28일(수) 20:24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12.28.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보복하라"고 지시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오늘 예정돼 있던 오찬 일정을 취소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 참모들과 회의를 가졌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응징하고 보복하라, 그게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 말했다"며 "북한에 핵이 있다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이 북한의 무인기 침범 당시 '격추'를 지시한데서 나아가 '응징' '보복' '굴복' '적' 등의 수위 높은 표현을 쓴 데는 합참의 대응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대통령실을 향한 공격을 피하기 위한 차원으로 읽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최근 발언을 한마디로 하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보는 여러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권한과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당시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른 비행금지 설정으로 군사분계선 인근에선 공군이 정찰을 못하게 했다"며 "9·19 위반이 일상화된 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이 보다 확고한 태세를 갖추고 국민을 위해 군이 보여줄 수 있는 기강에 대해 대통령의 강조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북에 무인기로 대응하는 것 외 추가 지시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더 말하기 어렵다"라면서도 "무인기를 북한으로 침투시키는 건 적을 억제하고 굴복시키기 위한 차원으로, 확전 위험도 각오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과 북한 무인기 도발과 관련한 논의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 작전사항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지만, 한미정상회담 당시 확장억제 합의를 했지 않나. 북한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공중 정찰 뿐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무인기를 침투한 부분에 대해 대한 논의를 했다"고 답했다.
이어 무인기 침투 사태로 윤 대통령의 '담대한 구상'이 폐기될 가능성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대북 정책에서 평화와 비핵화는 북한의 의미 있는 진전과 상징적 조치만 있더라도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합의 정신까지 위배하며 우리 국민을 위협하는 도발이 계속되는 한, 이를 참으라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한 굴종을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원칙은 별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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