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요금 인상안 오늘 발표…내년 얼마나 오를까 산업부, 새해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 발표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
| 2022년 12월 30일(금) 0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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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전 11시께 정부서울청사 본관에서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요금 조정안'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올해 한전이 30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달 한파로 인한 전력 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웠다.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는 한전법(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당장 한전의 유동성은 확보됐지만, 근본적으로 적자 구조를 개선하려면 상당 수준의 인상이 불가피하다.
다만 공공 요금 인상이 최근 계속되는 고물가를 더 부추길 우려가 있어 인상폭을 결정함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에 물가·에너지 당국은 적정 수준의 인상폭을 두고 조율해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기준연료비(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앞서 산업부에서는 한전의 적자 등을 해소하기 위한 내년 기준연료비 인상 요인을 1킬로와트시(㎾h) 당 50원 이상으로 봤다.
다만 서민·소상공인의 부담 등을 고려해 인상을 하더라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분기 기준연료비 인상폭은 50원 내에서 결정될 전망이 우세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내년 기준연료비가 ㎾h당 50원 오르면 월 평균 사용량이 307㎾h 수준인 4인 가구의 월 전기료 부담은 약 1만5350원 늘어난다.
다만 올해 전체 인상폭 보다는 클 가능성이 높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9월 8년 만에 인상했지만 올해 3분기까지 한전의 누적 영업손실이 22조원에 육박했기 때문이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한전의 적자는 3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기요금은 4·7·10월 세 차례 인상되면서, kWh 당 총 19.3원(약 20%) 올랐다. 전력업계에서는 이를 고려해 50원의 절반인 25원 가량 등도 제기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금년에도 전기·가스요금을 많이 올렸지만, 내년에도 상당 폭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가격을 인상해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도 지난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상 요인이 참 많다"면서 "가계·기업에 큰 충격이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당 수준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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