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완규 법제처장 “국정성과 창출·국민 위한 법제도 개선 박차”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30일(금) 17:17

▲이완규 법제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13.

[김부삼 기자] 이완규 법제처장은 30일 "법제를 통한 국정성과의 창출과 국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 처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법을 만들고 해석하며 개선하는 우리의 일이 국민들께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며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겠다"고 당부했다.
그는 올해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인사검증체계의 구축,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조정, 경찰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경찰국 신설 등 국정의 기틀 마련을 위한 중요한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법제로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청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100건이 넘는 법령을 일괄정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해는 윤석열 정부의 집권 2년차로 새로운 과제들을 더 힘찬 동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처장은 국정과제 입법 관련 선제적이고 창의적인 법제지원과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법령정비, 법제서비스 확대 등을 내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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