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주현 금융위원장 “취약계층 고금리 고통 도울 것”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30일(금) 18:11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부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고물가·고금리의 고통을 가장 크게 느낄 취약계층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돕고, 불안정한 거시경제 여건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확립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융기관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가 금융시스템의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과 분할상환 확대를 유도하고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진단 및 재무개선·재기지원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도 준비하겠다"며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규제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금융 신뢰를 높이기 위해 시장 질서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금융사고를 최소화하도록 금융사의 윤리경영 확립을 유도하겠다"며 "새로운 산업이나 비즈니스 등장으로 증가할 수 있는 금융관련 불공정행위 및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사전적 방지·사후적 제재 수단을 모두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또 내년 경제 상황이 여의치 않은 만큼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상황에서 국민들이 겪는 금융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을 더 고도화하겠다"며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개편하는 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특례보금자리론을 도입하고,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 대출 지원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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