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추천제, 민주적 사법행정 도울 것” “부산·수원회생법원 신설…자립 기회 제공” “5년간 법관 370명 증원 계획…상고 개선”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31일(토) 13:23

▲사진공동취재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2.02.

[김부삼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3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검은 토끼의 해라고 한다.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오는 3월에는 부산과 수원에 도산전문법원인 회생법원이 확대 설치될 예정이다. 경제 위기의 여파로 한계 상황에 처하게 된 기업과 개인에게 보다 효율적이면서도 신속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법 서비스의 지역적 편차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올해부터 5년간 법관 370명을 단계적으로 증원할 계획"이라며 "우리 현실에 맞는 상고제도 개선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국회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최근 법조계에서 논란이 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 시행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올해부터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 실시된다"며 "법조일원화와 평생 법관 시대에 대비한 법관 인사 이원화 제도와 재판 지원 중심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하여 적시에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도 든든한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2022년 실시한 ▲민사 1심 단독 관할 확대 ▲전문법관 제도 시범 실시 ▲성범죄 피해자 2차 피해 방지 방안 마련 ▲장애인 사법 지원 서비스 확대 ▲영상재판 전용 법정 마련 ▲법조일원화 제도의 정착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아울러 "새해에는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되어 국민 여러분께서 그동안 힘들고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평온과 안정을 되찾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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