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딛고 文정부·이재명 수사…검찰의 2022년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 ‘검수완박’부터 ‘검수완복’까지 文정부·이재명 대표 전방위 수사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2년 12월 31일(토) 15:48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2022.12.28.

[김부삼 기자] 2022년은 검찰에게 전환기적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면서 검찰 수사권 개시 범위가 크게 축소됐다.
그러나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을 추진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등용되고 법무부 장관에도 다시 검사 출신이 임명됐다.
검찰은 이제 강제북송·서해피격·블랙리스트 의혹 등 전임 정부에 대한 대대적 수사에 나섰다. 대선주자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서도 성남FC 후원금·대장동 개발 특혜 등 전방위적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 당선
지난 3월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 최초로 검사 출신 대통령이 탄생했다. 직전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통일부, 금융감독원장 등 국가 요직에 법조인을 발탁했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검찰 내 최측근으로 평가받던 한동훈 검사장을 발탁했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검찰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정부는 2020년 '1차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범죄·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축소했다. 이듬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출범했다.
올해 5월3일 당시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다. 3월 대선에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5월10일 이전에 입법을 강행한 것이다.
검찰의 반발은 거셌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직을 내려놨고 검찰 지휘부인 고검장들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윤 대통령은 출범 이후 검찰 수사권 복구에 나섰다. 한 장관은 검찰청법 개정안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규정에서 '등'을 폭넓게 해석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개정했다.
부패범죄에는 직권남용·직무유기·불법 선거자금·범죄수익 관련 범죄가, 경제범죄에는 마약 유통과 방위산업·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포함시켰다. 야권은 "국회 입법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는 쿠데타"라고 반발했으나 개정을 막지는 못했다.
결국 9월10일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이 동시에 실시됐다. '검수완박' 법안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돼 위헌성을 다투고 있지만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다.
윤 정부는 출범 이후 검수완박법의 '부패·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범죄'라는 문구에서 '등'을 폭넓게 해석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 개정으로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를 공직자·선거·방위산업 범죄로 다시 확대했다. 민주당에서는 뒤늦게 당초 '부패·경제범죄 중에서'였던 문구를 '등'으로 고친 게 실수라는 말이 나왔다.

◆文정부·이재명 전방위적 수사
검찰은 현재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동시다발적 수사를 전개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문 정부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이다. 서훈·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서울동부지검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블랙리스트 의혹, 서울북부지검은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대전지검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별장 성폭력 의혹으로 조사받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해선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을 수사 중이다. 김만배·남욱·정진상·김용·유동규 등 이 대표 측근과 주변인들이 연달이 기소됐다.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도 수원지검과 성남지청에서 진행되고 있다.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해 현재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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