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대통령 “노동개혁·노조부패 척결”…새해 노정관계 곳곳 지뢰밭 노동계 재검토 요구에도 근로시간·임금 개혁 속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
| 2022년 12월 31일(토) 1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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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고용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노정 간 긴장은 내년에 한층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화물연대 파업 국면 이후 노동시장 개혁에 강공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서다.
노동계는 개혁 초안으로 평가되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권고안이 나오자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며 반발했다. 주52시간제 유연화와 호봉제 개편으로 인한 장시간 저임금 근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윤석열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 중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다양화를 골자로 하는 제도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노조 부패'를 정조준해 노정관계의 새로운 갈등 요소가 추가됐다. 윤 대통령은 노조 부패를 3대 부패로 규정하며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까지 지시했다.
이에 고용부도 즉각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며 보조를 맞추고 있다. 다음달 노조 회계장부 비치·보존 의무 이행 자율점검을 시작하며, 회계감사 자격 강화 및 결과 공표 의무화 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은 일부 노조 집행부의 비리를 부풀려 노동계 전체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있다며 강력 항의했다. 지지층 결집이란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공개적으로 노조 망신주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올해 노정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린 '안전운임제'의 불씨도 꺼지지 않았다. 안전운임제 연장안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안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이날로 폐지를 앞두고 있다.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 돌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안마저 뒤엎고 새로운 운임체계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사수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기로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갈등 완충 역할을 해야 할 사회적 대화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김문수 위원장 리스크가 여전하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차기 임원 선거에 출마한 김만재 후보는 김 위원장 사퇴시 경사노위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미래연구회가 띄운 노동시장 구조개혁 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경사노위를 통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파견업무 조정, 통상임금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처럼 사용자 측에서 개선을 요구해온 문제가 다수 포함돼 있어 노동계 반발이 거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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