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이정식 장관 “노동시장 개혁, 반드시 성공해야” “올해는 개혁 원년…법치·상생은 개혁의 핵심” “입법안 신속히 마련, 정년연장 논의 활성화” 김부삼 기자 kbs6145@naver.com

2023년 01월 01일(일) 00:1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주요 실·국장, 48개 전국 지방관서장들이 참석하는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2.12.30.

[김부삼 기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올해는 노동시장 개혁의 원년"이라며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과거 성공하지 못한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반드시 지금, 우리가 성공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계묘년(癸卯年)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 개혁은 지금 우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 국정과제 수립, 현장 노사관계 법치 확립, 노동시장 개혁과제 정립, 산재예방 패러다임 전환 등 변화를 관통하는 일관된 가치는 법치와 공정, 상생과 연대"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法)은 한자로 물 수(水)변에 갈 거(去),즉 물처럼 흘러간다는 뜻"이라며 "함께 상생하려면 서로의 처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법치와 상생은 동전의 양면이며 노동시장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국민이 일자리로 행복한 새로운 노동시장을 만들어 나가는데 올 한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노동시장의 불합리한 관행 혁신을 약속하며 "노동조합의 회계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노사의 채용강요와 비리도 근절 대상으로 꼽았다.
또 "노동시장의 핵심적 관심사인 근로시간, 임금체계에 관한 입법안 마련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조선업 상생협약을 성공시키고 법·제도 개선으로 이중구조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노동시장 내 다양한 약자들의 일자리 기회 보장을 언급하며 "고령자의 경륜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년연장, 계속고용, 재취업 등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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