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사서 3대 개혁 가속 페달…“기득권에 매몰된 나라 미래 없어” 尹대통령, 2023년 신년사서 밝혀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과감히 넘길 것” “재정적자 연금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 강민재기자 iry327@sudokwon.com

2023년 01월 01일(일) 10:45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2.01.01.

[강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통해 3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다.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개혁 없이는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 재정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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